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8월 24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25일

라. 상정일자 :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1년 9월 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법적합성 확보를 위한 법령위임  필수조례의 자치법규 정비

○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운영 및 일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비 지급기준의 현실화

나.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적합성을 확보

(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 결산검사위원을 전주시의회 의장이 선임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개정

○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지급기준의 현실화

(안 제12조 및 별표)

□ 「별표」 위원의 일비·여비 지급기준 중 일비를 ‘100,000원/1일’    에서 ‘150,000원/1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협의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7. 22. ∼ 8. 11.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의 현실화와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사항임

□ 주요내용으로는

1)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적합성

확보(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결산검사위원을 전주시의회 의장이 선임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개정

2)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

□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는 그 동안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전북 14개 지자체와 유사한 기초단체와 비교했을 때 현재와 같이 일비 10만원은 우수한 검사위원 선정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일정액 이상의 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머지는

자치법규 법적합성 확보를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94		제출연월일 : 2021. 8.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법적합성 확보를 위한 법령위임  필수조례의 자치법규 정비

○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운영 및 일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비 지급기준의 현실화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적합성을 확보

(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 결산검사위원을 전주시의회 의장이 선임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개정

나.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지급기준의 현실화

(안 제12조 및 별표)

□ 「별표」 위원의 일비·여비 지급기준 중 일비를 ‘100,000원/1일’    에서 ‘150,000원/1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협의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7. 22. ∼ 8. 11.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전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주시의회 의장이 선임한다 ”를“전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전주시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은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을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소속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주시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검사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별표 중 일비의 금액란 중 “100,000원/1일”을 “150,000원/1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주시의회 의장이 선임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 전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전주시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은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소속된------------------------------------

③ 전주시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임명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한다.

③ 의장----------------------------------------------------------.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① (생  략)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주시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 위원--------------------------.

[별표] 위원의 일비·여비 지급기준

구 분	금 액
일 비	100,000원 / 1일
여 비	(생 략)

[별표] 위원의 일비·여비 지급기준

구 분	금 액
일 비	150,000원 / 1일
여 비	(현행과 같음)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은 년 15,000천원으로 개정 전 대비 5,000천원(시비) 증가

- 산출근거 : (당초) 100,000원×5명×20일 = 10,000,000원

(변경) 150,000원×5명×20일 = 15,000,000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회계과장 이석현
연락처	(063) 281 - 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