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8월 24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25일

라. 상정일자 :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1년 9월 7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나. 2021년 수시분(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3,338.72	10,700		부서(2개과), 사업(2건)
	완산구 메너머4길 11 중산공원 내	건물	499.72	1,800	2022	전주 정원문화센터 조성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완산구 덕적골1길 32 외 3필지	토지	39	15	2021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교육청소년과)
		건물	2,800	8,885	202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ㆍ변경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2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전주 정원문화센터 조성

□ 위    치 : 완산구 메너머4길 11(중화산동2가 687번지) 중산근린공원 내

□ 사업기간 : 2021. 5월 ~ 2022. 6월

□ 소요예산 : 총사업비 1,800백만원 ※부지매입 불필요

□ 사업내용 : 교육장, 온실정원, 정원도서관, 정원카페 및 소품숍 등

□ 사업규모

- 증 축 : 지상 2층, 건축면적 380.55㎡, 연면적 499.72㎡

- 주차장 : 3대(장애인 1대)

※ 기존(중산작은도서관) : 지상 2층, 건축면적 400.81㎡,연면적 767.31㎡

○ 시민들이 정원에 대하여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각의 장소에서 별건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거점 역할의 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전국의 대표적인 정원문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 사료되나 현

중산도서관에 증축을 해서 조성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등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변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00-6일원

□ 사업기간 : 2021년 6월 ∼ 2023년 12월

□ 소요예산 : 총사업비 8,900백만원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 이행시 개인소유(39㎡)에 대한

부지 매입비 35백만원정도 소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098㎡, 연면적 2,800㎡, 지하1/지상4층

○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전주시 남부권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문화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활동지원 등 청소년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끼와 재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완산학원에서 전주시에 기부체납한 평화동1가 500-6일원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2019년 11월 정기분 공유재산 심의시 평화동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사업으로 가결 되었던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과다 요구로 부득이

사업장 변경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사업 삭제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795		제출연월일 : 2021. 8.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주요내용

□ 전주 정원문화센터 조성

□ 추진배경

-전주시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주만의 정원문화 창달과 공간 조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습 체험,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대표 정원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용    도 : 정원문화센터 조성사업

- 위    치 : 완산구 메너머4길 11(중화산동2가 687번지) 중산근린공원 내

- 사업기간 : 2021. 5월 ~ 2022. 6월

- 소요예산 : 총사업비 1,800백만원 ※부지매입 불요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1년	’22년 이후
계		18,000	18,000	0
국비	0%	0	0	0
도비	-	-
시비	100%	18,000	18,000	0

- 사업규모

· 증축 : 지상 2층, 건축면적 380.55㎡, 연면적 499.72㎡

※기존(중산작은도서관) : 지상 2층, 건축면적 400.81㎡,연면적 767.31㎡

· 주차장 : 3대(장애인 1대)

- 기준가격 : 건물 1,800백만원, 토지 183백만원(기 매입)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정원문화센터 조성계획 수립	: '21. 4. 5.

- 증축 실시설계용역 착수	: '21. 5. 14.

- 주민 및 시의원 의견 청취                         : '21. 7. 9.

- 실시설계 및 인가절차 이행	: '21. 8.〜9.

- 공사발주를 위한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계약의뢰   : '21. 9.〜10.

- 정원문화센터 증축공사 시행 및 준공	: ‘21. 11.〜’22. 6.

□ 위치도 및 사진

□ 위치도

진북터널

화산체육관

홍산교

중산공원

□ 기존 건축물 현장 사진 및 배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정원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21년 예산을 포함하여 정원문화센터 조성 완료 시까지 비용 추계기간을 2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합 계
계	1,800			1,800
토지 매입비				기취득
건물매입(신축)비	1,800			1,8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건축공사비	1,800			1,800									1,800			1,8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연락처	(063) 281-25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정원문화센터 조성		1,800			1,8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1,800			1,8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균특)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체육진흥)
기 타

□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 추진배경 :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전주시 남부권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없어 청소년들이 넘치는 에너지와 끼를 발산시키며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하여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청소년만의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용    도 :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사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00-6일원

- 사업기간 : 2021년 6월 ∼ 2023년 12월

- 소요예산 : 총사업비 8,900백만원 ※부지매입(15) 포함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1년	’22년 이후
계		8,900	200	8,700
국비	-	0	0	0
도비	39%	3,600	0	3,600
시비	61%	5,300	200	5,10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098㎡, 연면적 2,800㎡, 지하1/지상4층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심의 및 의회 동의           : ‘21. 8.〜9.

- 지방재정 투자 심사                               : ’21. 8.〜10.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 이행                  : ‘21. 8.〜12.

- 남부권 청소년센터 기본설계 용역실시              : ’22. 1.

- 여성가족부 자문위원회 심의요구                   : ‘22. 3.

- 남부권 청소년센터 실시설계 용역실시             : ’22. 4.

- 남부권 청소년센터 사전절차이행 및 공사발주       : ‘22. 10.

- 남부권 청소년센터 공사 완공 및 개관              : ’23. 12.

□ 위치도 및 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21년 예산을 포함하여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완료시까지

비용추계기간을 3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합 계
계	200	500	8,200	8,900
토지매입비	15			15
설계 및 건축비	185	500	8,200	8,885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	200			200									200			200
설계 및 건축비					8,700		3,600	5,100					8,700		3,600	5,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연락처	(063) 281-283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200	500	8,200			8,9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200	5,100				5,300
	지방세	200	5,100				5,3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3,600				3,600
	국비
	도비		3,600				3,6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3,338.72	10,700		부서(2개과), 사업(2건)
	완산구 메너머4길 11 중산공원 내	건물	499.72	1,800	2022	전주 정원문화센터 조성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완산구 덕적골1길 32 외 3필지	토지	39	15	2021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교육청소년과)
		건물	2,800	8,885	2023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3	3,338.72	10,700	1	39	35				1	2,800	8,885
	매입	계	1	39	15	1	39	15
		토지	1	39	15	1	39	15
		건물
	기타	계	2	3,299.72	10,685	1	499.72	1,800				1	2,800	8,885
		건물	2	3,299.72	10,685	1	499.72	1,800				1	2,800	8,885	증축 /신축
		기타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취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3,338.72	10,700	0
1	건물	완산구 메너머4길 11 중산공원 내	499.72	1,800		2022	전주 정원문화센터 조 성	천만그루정원 도시과
3	토지	완산구 덕적골1길 32 외 3필지	39	15		2021
	건물		2,800	8,885		2023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 립	교육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