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24일   채영병 의원 등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9월 6일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현재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급수설비 개량 지원 관련 대상·방법·범위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 현재 최대 50%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원 범위를 70%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통해 시민들의 자기부담 수준을 경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안 제39조의2)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수도법」, 「공직선거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관에 대한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39조의2를 신설하여「현행 조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관에 대한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조례	현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 책임 등)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50퍼센트 이상인 분양주택단지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제39조의2((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50퍼센트 이상인 분양주택단지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제14조(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 ①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라 공사비의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각호와 같다. 1. 100세대 미만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1천만원 이하 2.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2천만원 이하 3. 200세대 이상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3천만원 이하	② 공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100세대 미만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2천만원 이하 2.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4천만원 이하 3. 200세대 이상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5천만원 이하

현행 조례	현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4. 단독 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30만원 이하 5. 다가구 주택의 경우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150만원 이하	4. 단독 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100만원 이하 5. 다가구 주택의 경우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총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350만원 이하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2천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사회 복지 시설 등 소외 계층 이용 건물 2.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4천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 계층 이용 건물 2.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주택의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주택의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제1항ㆍ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의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축물,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내용에서 제외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의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축물,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내용에서 제외한다.

다. 수도법 제21조제5항에서 급수설비에 대한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 조례 제39조제2항에서는 급수관의 세척·갱생또는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로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급수관의 세척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한정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 이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을 살펴보면,「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직무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시행 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비용의 지원 내용은 직무상 기부행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 붙임의 선거관리위원위 질의 응답 사례(진주시)는 수도 요금과 수수료 감면에 관한 내용을 회신하고 있으며,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지의 유권해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공사비용의 보조는 사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급수설비 공사비 보조 지원	급수설비 공사비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수원시	급수설비 세척 등 필요한 비용 보조 또는 융자	급수설비 공사비 보조 또는 융자 지원
남양주시	급수관 세척등 필요한 비용 보조 또는 융자	급수관 공사비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청주시	급수관 세척 등 필요한 비용 보조 또는 융자	지원절차 등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창원시	지원사항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지원사항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천안시	지원사항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지원사항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바. 타 지방자치단체의 급수설비 또는 급수관에 대한 세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아.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수도법제21조제5항의 규정에서 급수설비에 대한 세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한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어 법령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할 경우, 조례에 규정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세부내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0. 5. 19.> ②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소유자 등도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④ 제3항에 따른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5. 14.>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4.> ⑥ 급수설비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7.30.>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43조(공사비 지원 등) ①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는 총공사비의 80퍼센트 이하를 보조한다. 이 경우 최대 보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9, 2020.1.16> 1. 단독주택: 150만원 2. 다가구주택 : 500만원(단, 2가구인 경우는 최대 200만원, 3가구 이상인 경우는 2가구를 초과하는 가구당 최대 60만원을 추가 보조) 3. 공동주택: 세대당 140만원 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9.10.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3. 조례 제40조제4항제1호의 사회복지시설 4. 초ㆍ중ㆍ고등학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제2항 제1호 및 제2호 2.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 가구당 평균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다가구주택,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접수순에 의한다. ⑤ 조례 제40조제4항제2호의 다가구주택은 실제 이용실태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을 갖추고, 각 가구별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1.16>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이하“노후주택”이라 한다) (개정 2015.10.08)

2.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개정 2015.10.08)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노후주택 중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만, 단독주택에 2가구 이상 거주할 경우 제4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준한다. (개정 2015.10.08)

4. 노후주택 중 환산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다가구주택〈신설2015.10.08〉

5.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및 급수설비 (개정 2015.10.08) (개정 2019.11.08)

6.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0.08) (본항 개정 2011.04.01) (본항 개정 2019.11.08)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공사비 지원 등)

①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 례 제38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사회복지법인이 임차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나. 단체·개인이 임차하여 무료로 운영하는 시설(본호 개정및단서 신설 2018.01.12)

2. 조례 제38조제4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주택 면적별로 차등 지원하되, 개량비용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50만원, 옥내급수관은 1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01.12)

가.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 총공사비의 80퍼센트

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총공사비의 50퍼센트

다. 130제곱미터 이하 주택 : 총공사비의 30퍼센트(본호 개정 2015.12.31)

3. 주택면적에 의한 지원이 불가능한 일부시공은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호 신설 2018.01.12〉

②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31)

③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조례 제3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2. 조례 제38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 중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소형 면적 주택 순으로 한다.(개정 2015.12.31)

④ 조례 제38조제4항제3호의 대상면적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11.04.01〉

⑤ 조례 제38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지원 대상 중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15.12.31〉

⑥ 조례 제38조제4항제5호의 대상자 중 동일한 단지 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130제곱미터 이하 세대수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신설 2015.12.31〉 (개정 2018.01.12)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산도(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세대가 50퍼센트 이상인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44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제4항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는 내용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6.>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 등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단독주택은 연면적 기준 (단,「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배관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16.10.27, 2019.5.16.>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공사비 지원 등) ① 조례 제41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29.>

1. 옥내급수관 교체(갱생)공사의 지원금액은 세대별 180만원 이하로 하며, 건축물 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단독주택은 연면적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기준을 다르게 한다. <개정 2015.9.30.>

가.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90퍼센트 지원

나.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지원

다.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30퍼센트 지원

2.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을 교체·갱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별로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해당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 및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16.11.24., 2019. 6.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 공사비의 10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29., 2021.7.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7.29.>

1.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축ㆍ재축ㆍ증축ㆍ개축 등의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지구지정 등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건축물

④ 공사비 지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7.29.>

1.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2순위: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3순위: 소형 면적 주택 순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는 접수순에 의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1.7.29.>]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영병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1. 08. 24.
의안 번호	829	발 의 자 ： 채영병, 백영규, 최용철, 송승용, 양영환, 최명철, 박윤정, 김현덕, 이경신 의원(9인)

1. 개정이유

○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현재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급수설비 개량 지원 관련 대상·방법·범위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현재 최대 50%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원 범위를 70%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통해 시민들의 자기부담 수준을 경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안 제39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수도법」, 「공직선거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50퍼센트 이상인 분양주택단지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② 공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100세대 미만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2천만원 이하

2.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4천만원 이하

3. 200세대 이상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5천만원 이하

4. 단독 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100만원 이하

5. 다가구 주택의 경우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총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350만원 이하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4천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 계층 이용 건물

2.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주택의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 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의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축물,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내용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 책임 등) ① ∼ ③ (생 략)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 책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50퍼센트 이상인 분양주택단지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삭 제>
<신 설>	제39조의2(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50퍼센트 이상인 분양주택단지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② 공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100세대 미만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2천만원 이하 2.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4천만원 이하 3. 200세대 이상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5천만원 이하 4. 단독 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100만원 이하 5. 다가구 주택의 경우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총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350만원 이하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4천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 계층 이용 건물 2.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주택의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 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의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축물,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내용에서 제외한다.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맑은물 사업본부 급수과장 정진
연락처	063-281-6911

관 계 법 령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생략)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  차. (생략)

5. ~ 6.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⑤ (생략)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응답 사례(진주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 ①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라 공사비의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각호와 같다. <개정 2019.7.15.>

1. 100세대 미만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1천만원 이하 <개정 2019.7.15.>

2.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2천만원 이하 <개정 2019.7.15.>

3. 200세대 이상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3천만원 이하

4. 단독 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30만원 이하

5. 다가구 주택의 경우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150만원 이하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하 최대 2천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사회 복지 시설 등 소외 계층 이용 건물

2.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주택의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제1항ㆍ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의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축물,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내용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0.02.26.규칙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