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아한시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24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9월 6일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국공립으로 신규개원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위탁운영)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요약)

가.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위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

마.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제1항

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5828(2019.9.3.)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침

5. 위탁현황

가. 사무 내용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등

소 재 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로 33(우아1동)
규 모	지상 1층, 규모 229.890㎡
주요시설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조리실 등
보육정원	53명(예상)

나. 시설명 : 우아한시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다. 위탁 기간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

라. 수탁자선정 : 공개모집(민간위탁선정심사 위원회 심의 결정)

※ 심사기준 : ① 어린이집 운영계획, ②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③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④ 운영체의 공신력, ⑤  운영체의 재정능력

※ 공개모집 신청자 자격 : ① 공고일 현재 기준 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② 위탁운영 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운영체의 장은「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마. 추진일정 :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9월),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 심의(10월),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11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 기자재구입(12~2월),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및 운영(3월)

6.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관에 대한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39조의2를 신설하여「현행 조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관에 대한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우아한시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은 최초 위탁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명시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기준[붙임 2]에 따라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평가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이 결정되어 위탁계약이 체결됩니다.

라. 이 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탁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우아한시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796		제출연월일 : 2021. 8.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국공립으로 신규개원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위탁운영)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제1항(위탁운영)

바. 2021년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침

4. 위탁사무 내용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5.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우아한시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나.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로 33(우아1동)

다. 규    모 : 지상 1층, 규모 229.890㎡

라. 주요시설 :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조리실 등

마. 보육정원 : 53명(예상)

바. 위치도

6. 민간위탁 기간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

7.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선정절차 : 전주시 민간위탁선정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항(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제2항(위탁운영)

다. 신청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기준 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 시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위탁 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이어야 함.

라. 선정심사 기준

1) 운영체의 공신력

2)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3)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4) 어린이집 운영계획

5) 운영체의 재정능력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9.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해당없음

10.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11.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12. 추진절차

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1.  9월

나.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 심의                     : 2021. 10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1. 11월

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 기자재구입	: 2021. 12∼2022. 2월

사.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및 운영	: 2022.  3월

「우아한시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 및「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립어린이집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조 현 숙
연락처	(063) 281 -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