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24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9월 6일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당초 상위법 상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물만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함.(’20년 감사원 지적사항)

나. 기타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민생불편·주민부담 완화 등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전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제명 개정

나. 대변기 칸막이 안 휴지통 설치 규정 삭제 (안 제5조제1항제6호)

다.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주기를 상위법을 반영하여 연간 교육을

실시토록 개정 (안 제8조)

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조항 개정 (안 제10조제1호)

(1) 현행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한다는 규정은 과도한 의무 부여 사항으로 화장실 주변 여건을 고려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마.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 규모 완화 (안 제13조)

(1) 당초 상위법 상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물만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20년 조례개정 등 규제개선에 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바. 띄어쓰기 등 조례용어 전반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등)

사.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과 중복 조항 삭제

(안 제3조,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7조, 안 제11조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협의 등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6. 30. ∼ 7. 20. / 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만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제명을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전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변기 칸막이 안 휴지통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3년마다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상위법 규정 사항 등을 반영하였고, 안 제10조제1호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한 규정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도록 완화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상위법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에만 개방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규모 미만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으며, 기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ㅓ.

다. 한옥마을을 관광하는 관광객이나, 전주천을 이용하는 시민 등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이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런 개방화장실 이용에 따른 불편 사항들을 감안하여 현행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09		제출연월일 : 2021. 8. 24.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가. 당초 상위법 상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물만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함.(’20년 감사원 지적사항)

나. 기타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민생불편·주민부담 완화 등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전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제명 개정

나. 대변기 칸막이 안 휴지통 설치 규정 삭제 (안 제5조제1항제6호)

다.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주기를 상위법을 반영하여 연간 교육을

실시토록 개정 (안 제8조)

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조항 개정 (안 제10조제1호)

(1) 현행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한다는 규정은 과도한 의무 부여 사항으로 화장실 주변 여건을 고려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마.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 규모 완화 (안 제13조)

(1) 당초 상위법 상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물만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20년 조례개정 등 규제개선에 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바. 띄어쓰기 등 조례용어 전반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등)

사.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과 중복 조항 삭제

(안 제3조,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7조, 안 제11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협의 등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6. 30. ∼ 7. 2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하고, “시행규칙 등에서”를 “시행규칙에서”로 하며, “도모 함”을 “도모함”으로 한다.

제2조 중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을 각각 ““공중화장실등”이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 등”을 각각 “공중화장실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 규정”를 “제3조”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규정에서”를 “별표에서”로 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공중화장실등”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화장실내”를 “화장실 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조제1항의 규정을”을 “제2조제1항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대변기 칸막이 안과 세면기”를 “세면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지역자활센터

2.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3. 화장실 내ㆍ외의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ㆍ운영자나 주변 시설의 업소

4. 자원봉사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 따라 수탁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주변 환경을 고려한 공중화장실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화장실중”을 “화장실 중”으로 하고, “건물내부에”를 “건물 내부에”로 하고, “한하여개방”을 “한하여 개방”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중 다수인”을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많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5조 중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을 “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에 따라”로 하고“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알아 볼”을 “알아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제1항에 따라”로 하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별지 제2호서식””을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토하여“별지 제3호서식””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 중 “의한 권한중”을 “따른 권한 중”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 도모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ㆍ간이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공중화장실등”이란 ------------------------------------------------------------ 따른 ------------------------------------------------------------.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도로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게시설 7.「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도시철도법」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 9.「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유선 및 도선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항공법」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15.「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18.「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문화재 19.「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20. 기타 시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삭 제>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공중화장실등------------------- 공중화장실등------------------------------------------------------------------------------------------------------------------------------.
② 법 제3조 규정에서 정한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은 해당 재산 관리관이 설치 및 관리를 한다.	② -- 제3조---------------각 호------------------------------------------------------------------.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설치기준) ①---------------------------------------------------------------- 별표에서----------------------공중화장실등-----------------각 호-----.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화장실 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 제2조제1항을 ------.
6. 대변기 칸막이 안과 세면기 주변에는 휴지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세면기 --------------------------------------------.
② 여성화장실(이동화장실 포함)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는 2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삭 제>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자활후견기관 2.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3. 화장실내ㆍ외의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ㆍ운영자나 주변시설의 업소 4. 자원봉사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은 공중화장실의 관리주체별 또는 소재지의 관할 구청장ㆍ동장(이하“관리주체별”이라 한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수탁관리자는 화장실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ㆍ보수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지역자활센터 2.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3. 화장실 내ㆍ외의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ㆍ운영자나 주변 시설의 업소 4. 자원봉사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 따라 수탁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관리인의 교육)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8조 규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외에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 각 호------------------.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 다.	1.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주변 환경을 고려한 공중화장실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생 략)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장실 중 --------------------------------------------. --------------------건물 내부에-----------------------------------------------한하여 개방---------------------.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많은 사람----------------------------------------------------------------------------------------------------------------------------------------------------.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14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범위에서 ----------------------------------------.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단서 삭제>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제15조에 따라---------------------------------------------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알아볼--------------------------------------.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4. 제9조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 별지 제2호서식----------------------------------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③ 시장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제18조(준수사항)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유료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삭 제>
제2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이동화장실 관리, 유료화장실 신고 및 관리, 개방화장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 따른 권한 중 ------------------------------------------------------.
제21조(시설점검)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2조(개선명령 등)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 또는 법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설의 개선명령ㆍ폐쇄명령ㆍ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삭 제>
제23조(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등)①시장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청결·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설치·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선명령이행서를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삭 제>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연락처	063-281-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