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9월 6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8월 24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8월 25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9월  6일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상담, 취업정보 제공, 고용촉진 등의 다양한 복리향상을 위해 설치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사무(사업)

-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 촉진사업

-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전주시 고령자경비원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등)

○ 사무실(무료임대)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종합경기장 정문 구 경비실)

- 규  모 : 건물면적 77㎡ / 단독건물 1층

- 주용도 : 사무실, 상담실 및 회의실 등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동의안은 2021. 12. 31일자로 민간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고용, 저 임금 등의 차별대우를   보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

-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상담 및 법률지원사업, 인권교육,  취업 정보제공, 고령자 경비원 고용 산정 등에 관한 사업 추진 등을  하고 있음.

○ 언론에 비춰진 비정규직의 차별대우, 폭언, 폭행, 인권모독, 갑질 등으로 부터 벗어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인권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센터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음.

○ 센터 사무 성격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등에게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813		제출연월일 : 2021. 8.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21. 12. 31일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상담, 취업정보 제공, 고용촉진 등의 다양한 복리향상을 위해 설치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운영)

4. 민간위탁 대상사무

○ 위탁사무(사업)

-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 촉진사업

-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전주시 고령자경비원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등)

○ 사무실(무료임대)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종합경기장 정문 구 경비실)

- 규  모 : 건물면적 77㎡ / 단독건물 1층

- 주용도 : 사무실, 상담실 및 회의실 등

5.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

6. 위탁대상 및 조건

○ 수탁대상 :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전주시 소재의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단, 노동조합 및 노조연합단체는 제외

○ 모집 및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 및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예산지원 :「전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및「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7. 향후 추진계획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 2021. 9.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21. 9.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1. 10.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심사	: 2021. 11.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21. 11.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21. 12.

붙 임  비용추계서 1부.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에 필요(사업비,인건비,운영비 등)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 시장은 비정규직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 비용추계 기간 : 2022. 1. 1. ∼ 2024. 12. 31.

○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추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664,935	213,040	221,504	230,391
사업비	105,000	35,000	35,000	35,000
인건비 (연금부담비 등)	533,655	169,280	177,744	186,631	5%인상 반영
운영비	26,280	8,760	8,760	8,760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664,935천원 (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일자리청년정책과 김 태 훈
연락처	(063) 281-24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213,040	221,504	230,391	664,935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213,040	221,504	230,391	664,935
재원 조달		213,040	221,504	230,391	664,935
자체 수입	소 계	213,040	221,504	230,391	664,935
	지방세	213,040	221,504	230,391	664,935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