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9월 6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8월 24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8월 25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9월  6일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재위탁하여 24시간 ‘시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관제인력 : 24명

- 4개조(6인 1조), 3교대 근무

○ 수탁업체 선정방식 : 일반공개모집

○ 수탁업체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적정성(운영능력 등)

- 운영계획의 타당성(인력운영방법, 실적관리 등)

○ 자격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자

-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또는 기계경비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  주사무소가 전주지역에 있는 업체

○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 위탁대상 사무

- CCTV 영상감시 및 긴급상황 접수 및 민원응대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관제인력
전주시 CCTV 관제센터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8층)	면 적 : 280㎡ 관제CCTV : 3,716대	24명 (4조 3교대)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동의안은 2021. 12. 31일자로 민간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업체로 수탁자를 선정 및 재위탁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전주시 CCTV 관제센터는 전주시청 8층에 면적 280㎡ 정도 규모에 관제 CCTV 3,716대에 관제 인력 24명(4조 3교대)으로 운영됨.

○ 전주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현장과 직접 연결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중요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게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814		제출연월일 : 2021. 8.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재위탁하여 24시간 ‘시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CCTV 관제센터 설치)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관제인력
전주시 CCTV 관제센터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8층)	면 적 : 280㎡ 관제CCTV : 3,716대	24명 (4조 3교대)

5.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나. 관제인력 : 24명

○ 4개조(6인 1조), 3교대 근무

⇒ 1일 8시간 근무 3교대 (07시 → 15시 → 23시 → 07시)

다. 수탁업체 선정방식 : 일반공개모집

라. 수탁업체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적정성(운영능력 등)

○ 운영계획의 타당성(인력운영방법, 실적관리 등)

마. 자격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자

○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또는 기계경비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 주사무소가 전주지역에 있는 업체

바.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사. 위탁대상 사무

○ CCTV 영상감시 및 긴급상황 접수 및 민원응대

6.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2021. 10.

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선정	: 2021. 11.

다. 협약 체결 및 공증	: 2021. 11.

라.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21. 11.

마. 업무 인수인계 및 관제 실시	: 2022.  1.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 전주시 CCTV관제센터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링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비용이 소요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CCTV관제센터의 관제업무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함

○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함

○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추진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인 건 비	813,695	보험료(근로자+사업자) 포함
일반관리비	40,685	인건비의 5%
기업이윤	42,719	(인건비+일반관리비)의 5%
부 가 세	89,710	부가세 10%
합 계	986,809

○ 3,426.5천원(월용역료) × 24명 × 12개월 = 986,809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스마트시티과장 배 경 남
연락처	(063) 281 - 2417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세 출		986,809	1,065,753	1,151,013			3,203,575
운영비		986,809	1,065,753	1,151,013			3,203,575
		12개월	22년도운영비×108%	23년도운영비×108%
재원 조달		986,809	1,065,753	1,151,013			3,203,575
자체 수입	소 계	986,809	1,065,753	1,151,013			3,203,575
	지방세	986,809	1,065,753	1,151,013			3,203,575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