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9월 6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8월 24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8월 25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9월  6일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2000. 11. 2. 제정된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 문화시설 현황 현행화 및 조항 정비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추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문화시설의 현황 현행화(제2조 문화시설의 범위 “별표1”)

- 2012년이후 신축 및 개별 별도 조례 신설 시설에 대하여 전주시 문화시설 현황자료 추가 및 삭제

○ 문화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
(제3조 문화시설운영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소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의결), 제8조(수당 등))

- 의회 간담회, 안건심사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기능 대체 가능(기능중복)

○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료 감면 등 신설(안 제7, 8 ,9조)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문화시설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문화시설 현황 현행화) 2012년부터 신축된 문화시설 및 별도   조례 제정 시설에 한하여 제2조 문화시설(별표)에 추가 또는    삭제 필요.

- (문화시설운영위원회 조항 삭제) 조례 제3조 문화시설운영위원  회 위원회의 기능은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시  설 운영의 위탁 및 취소의 기능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는 의회 간담회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 위탁계약의 해지 등)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바, 문화시설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  불필요.

-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료 감면 등 신설)

○ 2000. 11. 2. 제정된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 문화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15		제출연월일 : 2021. 8.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제정)이유

○ 2000. 11. 2. 제정된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 문화시설 현황 현행화 및 조항 정비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추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의 현황 현행화(제2조 문화시설의 범위 “별표1”)

- 2012년이후 신축 및 개별 별도 조례 신설 시설에 대하여 전주시 문화시설 현황자료 추가 및 삭제

나. 문화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
(제3조 문화시설운영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소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의결), 제8조(수당 등))

- 의회 간담회, 안건심사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기능 대체 가능(기능중복)

다.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료 감면 등 신설(안 제7, 8 ,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2021. 7. 30. ∼ 8.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문화사업을 위해 전주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문화시설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문화시설은 전주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을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문화시설 위탁방법 및 관리 등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시설개관) 시장은 각 문화시설별 운영 특성에 맞게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① 문화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사용허가 등) ① 문화시설을 사용(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변경,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 사용(변경, 취소)신청을 받은 때에는 문화시설 사용(변경, 취소)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변경, 취소)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변경, 취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

①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 전액 반환

2. 문화시설의 특별한 사정,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100% 반환

5. 사용개시 6일에서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90% 반환

제9조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을 하는 경우

나. 해당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대행하거나 해당 시설에 입주한 법인·단체·기관이 입주목적 등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 50%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을 하는 경우

나.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복지시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람료의 징수)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사항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주시 문화시설 (제2조 관련)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비 고
1	전주한벽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0
2	전주전통술박물관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74
3	전주김치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어진길 29
4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9, 15
5	최명희문학관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29
6	공예공방촌(1단지)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68-8
7	공예공방촌(2단지)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68-3
8	완판본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4
9	전주부채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93
10	전주대사습청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56
11	승광재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12-6, 8
12	우리놀이터 마루달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39, 47
13	국악방송국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64
14	한옥마을선비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102
15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여암1길 19
16	한옥마을역사관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17-10
17	팔복예술공장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 1길 46
18	뜻밖의미술관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2길 3-6
19	놀라운예술터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63-1

[별표 2]

시설별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사용료(원) (시간당)	비 고
시 설 명	시 설 별	규 모
완판본문화관	인청	156㎡	30,000	∘ 야간, 주말․ 공휴일 (시간당 40,000원)
	전시실	172㎡
	야외마당	903㎡	50,000	∘ 야간, 주말․ 공휴일 (시간당 60,000원)
전주전통술박물관	양화당	104.4㎡	30,000	∘ 야간 19~22시 (시간당 40,000원)
	계영원	49.5㎡	20,000	∘ 야간 19~22시 (시간당 30,000원)
	체험관	44.6㎡	15,000	∘ 야간 19~22시 (시간당 30,000원)
	마당	110㎡	150,000 (1일기준)	∘ 야간 19~22시 (시간당 30,000원)
	입구공간	32㎡	50,000 (1일기준)	∘ 야간 19~22시 (시간당 10,000원)
최명희문학관	세미나실	275.85㎡	50,000	∘ 오전 9~10시 (시간당 40,000원) ∘ 야간 18~21시 (시간당 120,000원)
	마당	388.44㎡	20,000

구 분				사용료(원) (시간당)		비 고
시 설 명	시 설 별	규 모
전주부채문화관	기획전시실	51.6㎡		전시	행사	∘동․하절기 전시 60,000원 동절기(12월-2월), 하절기(6월~8월)
				40,000 (1일)	100,000 (1일)
	야외마당	396㎡		40,000		∘오후(13~17시) (시간당 50,000원) ∘야간(17~21시) 시간당 60,000원
전주한벽문화관	공연장	1,266㎡	사용 시간	공연	행사	∘ 오전(9~12시) ∘ 오후(13~17시) ∘ 야간(18~22시) ∘ 심야(22~24시) 기준 사용료의 50%가산
			오전	100,000	150,000
			오후	130,000	180,000
			야간	160,000	210,000
	경업당	72㎡		오전, 오후, 야간 각 100,000
	혼례마당	178㎡
	야외공연장	100㎡
팔복예술공장	A동	구분	기준	사용료		∘ 오전(10~14시) ∘ 오후(14~18시) ∘ 야간(18~22시) ∘ 1일(10~18시)
		세미나실 (64㎡)	4시간	50,000
		다목적4실 (129㎡)	4시간	100,000
		옥상놀이터 (880㎡)	1일	150,000
	B동	이팝나무광장 (400㎡)	1일	150,000
		이팝나무홀 (350㎡)	4시간	200,000

※ 시장은 다음의 경우 시설의 사용료를 20%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가. 시설성능이 향상된 경우 : 현재 사용료의 20%이내 증액

나. 시설성능이 노후화된 경우 : 현재 사용료의 20%이내 감액

[별지 제1호 서식]

문화시설 사용(변경, 취소) 허가신청서
1.사용자	주 소				전화번호
	법 인 명 (단체 또는 개인)		성 명 (대표자)		법인번호 (생년월일)
2. 시 설 명 (사용대상)
3.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4. 사용대상/인원		/
5. 행사내용
6. 비 고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문화시설 사용(변경, 취소) 허가서 허가번호 : 제 호
1. 사용자	주 소				전화 번호
	법 인 명 (단체 또는 개인)		성 명 (대표자)		법인번호 (생년월일)
2. 시 설 명 (사용대상)
3.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4. 사용대상/인원		/
5. 허가조건		o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 준수 o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o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o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 등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소) 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직인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전주시 문화시설 현황의 현행화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으로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 발생으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4. 작 성 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연락처	063-281-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