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9월 6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8월 24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8월 25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9월  6일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후백제는 고유의 통치이념과 체제, 문화를 발전시켰음에도 신라와 고려 사이 과도기적 국가로만 인식되어, 역사· 문화의 실체규명 및 보존·활용을 위한 국가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 정부에서는 4대 고도(古都) 보존육성사업과 3대 문화권 기반조성사업으로 백제․신라․가야문화에 대해서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해 후백제를 포함한 후삼국시대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무하고, 연구 또한 미미한 실정이어서 역사적 실체를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후백제 문화를 통한 충청, 영남, 호남 간 지역감정 해소, 공존과 상생의 국민 대통합 실현 및 동반자적 공동 발전방안 모색하고, 동일권역의 후백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신성장의 정신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명    칭 :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 구    성 : 7개 시군구

- 회원 지자체 : 논산시, 문경시, 상주시, 완주군, 장수군, 전주시, 진안군

○ 주요사업

- 후백제문화권 전략사업 발굴 및 국가정책 신속 대응

- 후백제 유적과 유물, 역사기록물 등 유·무형의 자료 수집

- 후백제 역사 문화의 학술 연구 체계 정립

- 후백제에 대한 역사 인식 개선 및 활성화

- 후백제 유적 및 역사자료 활용 및 관광자원화

-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

- 그 밖에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 협의회 임원구성 : 회장 1명, 부회장 1명

○ 회    비 : 연회비(5백만원) ※최초 분담금 20백만원 별도 납부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규약 동의안 제안 배경과 이유는

- 후백제 관련 유무형 문화유산 보유도시와의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후백제에 대한 공동연구 및 회원 도시 간 소통으로 후백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각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 하도록 되어 있음.

○ 본 협의회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 제1차 회의(’19. 8. 20. 전주향교 문화관)

- 중앙정부의 관심 부족 및 조사, 연구 사례 부족

- 후백제 행정협의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 제시 필요

· 제2차 회의(’20. 10. 12. 한국전통문화전당 소 희의실)

- 후백제 문화권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나 이에 대한

비전, 이론적 체계에 대한 필요성 인식

- 후백제 문화권에 대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의 공유계기 마련

· 지자체장 간담회(’20. 10. 26. 국립전주박물관)

- 국회의원과 연계하여 포럼을 구성하여 공감대 형성 및 예산확보 노력

· 제3차 회의(’21. 3. 26. 문경 자연생태 박물관 회의실)

- 올해 5월 행정협의회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

- 운영 구약중 회비 관련해서 일반회비, 특별회비, 분담금으로

구분되는데 타 사례 비교 검토 후 삽입

· 업무 협약식(’21. 6. 1. 전라감영 선화당)

- 올해 중으로 후백제 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발족

-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 역사문화권”     추가 설정을 위한 상호 협력 추진

· 제4차 회의(’21. 6. 24. 완주 삼례 예술촌)

- 신규 작성 규약과 기존 작성 규약을 비교 검토 후 보완하여        규약을 조속히 마련

- 분담금 및 회비 : 최초 2,000만원,  매년 500만원의 회비납부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재원 확보 중요

· 제5차 회의(’21. 7. 15. 상주박물관 세미나실)

- 규약 확정

- 각 지자체별 규약 의회 의결 및 고시 일정 확정

○ 본 규약의 주요내용 보면

· 명    칭 :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 구    성 : 7개 시군구

- 회원 지자체 : 논산시, 문경시, 상주시, 완주군, 장수군, 전주시, 진안군

· 주요사업

- 후백제문화권 전략사업 발굴 및 국가정책 신속 대응

- 후백제 유적과 유물, 역사기록물 등 유·무형의 자료 수집

- 후백제 역사 문화의 학술 연구 체계 정립

- 후백제에 대한 역사 인식 개선 및 활성화

- 후백제 유적 및 역사자료 활용 및 관광자원화

-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

- 그 밖에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 협의회 임원 구성 : 회장 1명, 부회장 1명

· 회    비 : 연회비(5백만원) ※최초 분담금 20백만원 별도 납부

○ 후백제는 후삼국기 강력했던 위상을 가졌던 국가였음에도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왕조교체기 정도로 인식 되고 있으며,정부에서도 백제, 신라, 가야문화에 대해서는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 후백제문화권 복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 이에 이에 지난 2019. 8. 20일 전주시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7차례 회의를 통해 각 지자체는 후백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과 업무 협약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음.

○ 이번 후백제지방정부협의회 구성으로 후백제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및 지역 간 대통합을 실현하여 후백제문화권을 활용한    관광 사업 개발 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817		제출연월일 : 2021. 8.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후백제 관련 유무형 문화유산 보유도시와의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후백제에 대한 공동연구 및 회원도시 간 소통으로 후백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후백제는 고유의 통치이념과 체제, 문화를 발전시켰음에도 신라와 고려 사이 과도기적 국가로만 인식되어, 역사· 문화의 실체규명 및 보존·활용을 위한 국가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 정부에서는 4대 고도(古都) 보존육성사업과 3대 문화권 기반조성사업으로 백제․신라․가야문화에 대해서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해 후백제를 포함한 후삼국시대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무하고, 연구 또한 미미한 실정이어서 역사적 실체를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후백제 문화를 통한 충청, 영남, 호남 간 지역감정 해소, 공존과 상생의 국민 대통합 실현 및 동반자적 공동 발전방안 모색하고, 동일권역의 후백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신성장의 정신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4. 협의회 규약 주요내용

○ 명    칭 :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 구    성 : 7개 시군구

- 회원 지자체 : 논산시, 문경시, 상주시, 완주군, 장수군, 전주시, 진안군

○ 주요사업

- 후백제문화권 전략사업 발굴 및 국가정책 신속 대응

- 후백제 유적과 유물, 역사기록물 등 유·무형의 자료 수집

- 후백제 역사 문화의 학술 연구 체계 정립

- 후백제에 대한 역사 인식 개선 및 활성화

- 후백제 유적 및 역사자료 활용 및 관광자원화

-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

- 그 밖에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 협의회 임원구성 : 회장 1명, 부회장 1명

○ 회    비 : 연회비(5백만원) ※최초 분담금 20백만원 별도 납부

5. 금후 추진일정

○ 협의회 규약 고시(의회 의결 후 / 홈페이지)  : 2021. 10.

○ 협의회 연회비 예산확보	: 2022. 본 예산

붙임  1.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1부.

2. 비용 추계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①후백제 관련 유·무형의 문화유산 보유도시 상호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한다.

②후백제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연구 조정한다.

③회원도시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후백제 관련 유·무형의 문화유산 보유도시 간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자격) ①협의회의 자격은 후백제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 한다.

②협의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입결정은 협의회 회원의 전원 합의에 의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협의회의 사무소는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속한 자치단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무소 소재지에서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둔다.

②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협의회 회원은 상호 간에 신의를 지키고,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며, 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윤번제로 실시한다.

1. 정기회의 : 연 2회(실무회의 포함)

2. 임시회의 : 회의소집 안건 발생 시 회장단이 소집(실무회의 포함)

제9조(개회 및 의결방법) ①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장은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사항 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정 후 협의결정한다.

1. 후백제문화권 전략사업 발굴 및 국가정책 신속 대응

2. 후백제 유적과 유물, 역사기록물 등 유·무형의 자료 수집

3. 후백제 역사 문화의 학술 연구 체계 정립

4. 후백제에 대한 역사 인식 개선 및 활성화

5. 후백제 유적 및 역사자료를 활용 및 관광자원화 방안

6.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사무처리) ①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회장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이 직책을 수행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간사 외에 회계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회계실무자를 두며, 회장 지방자치단체의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협의사항의 조정 등) 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이 조정을 요청하면 회장은 회장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지사 혹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13조(수입) ①협의회의 주요 수입은 분담금과 회비로 한다.

②협의회의 회원 분담금은 20,000,000원으로 하며 최초 가입시에 1회만 납부한다.

③회비는 연 5,000,000원을 납부하며, 매년 정기회의를 통해 의결한 기일까지 납부한다.

④당해 연도 수입의 관리는 회장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지출) ①협의회의 회비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2.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비

②회장도시 변동 시 회비 등 집행 잔액은 차기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협의(진행중인 사업의 이월 또는 차기 회장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 등)가 있을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결산보고) 협의회는 매년 말 결산을 하고 회비집행상황은 회장이 매년 첫 정기회의에서 보고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규약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 본 규약의 개정은 정기회의 의결시 재적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③(창립) 본 협의회의 창립은 논산시, 문경시, 상주시, 완주군, 장수군, 전주시, 진안군 등 7개 도시로 한다.

〔별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기초자치단체 명단

연번	지역	지방자치단체명	비고
1	경 북	문경시, 상주시	2
2	전 북	전주시, 완주군, 장수군, 진안군	4
3	충 남	논산시	1
총 계			7

붙임 2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가입에 따른 분담금 및 회비 납부 필요

○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제13조(수입)에 따라 협의회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함

1) 최초 가입시 1회의 분담금  2) 연회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2,000만원/가입시 1회(시비)

○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500만원/년(시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계	25	5	5	5	5	45
분담금	20	-	-	-	-	20
연회비	5	5	5	5	5	25

다. 재원조달방안

○ 전주시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연락처	(063) 281 - 25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25,000	5,000	5,000	5,000	5,000	45,000
분담금		20,000	-	-	-	-	20,000
회 비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재원 조달		25,000	5,000	5,000	5,000	5,000	45,000
자체 수입	소 계	25,000	5,000	5,000	5,000	5,000	45,000
	지방세	25,000	5,000	5,000	5,000	5,000	45,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붙임 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ㆍ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ㆍ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