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9월 7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8월 24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8월 25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9월  7일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농촌소득금고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융자 대행 협약 체결 후 이자차액을 보조하고 보증인 제도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익 및 채권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20. 1.)으로 인하여 농촌소득금고 관련 업무가 양 구청에서 시 농업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하고자 함.

○ 또한,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차보전금 보조에 따른 목적, 정의 및 보조대상 사업 관련 조항 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및 안 제4조)

- 융자금 지원 ➔ 금융기관 융자 대행 시 이차보전금 보조

○ 이차보전금 보조 대상 및 한도 등 개정(안 제5조 ~ 안 제6조)

○ 이차보전금 보조 신청, 결정 및 통보, 환수 등 개정

(안 제7조,  안 제9조, 안 11조)

○ 보증인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8조)

○ 이차보전금 보조기간 연장 및 중복 보조 금지 등 개정

(안 제12조, 안 제14조)

○ 융자금의 상환 및 독촉, 감면, 위탁계약의 체결, 체납처분 관련 조항 삭제(안 제10조, 안 제13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 농업기술센터 신설에 따른 양 구청에서 업무 이관으로 관련 조항 개정

(안 제7조, 안 제9조2항, 안 제12조2항)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편익과 채권 보전을 위해 이자차액을 보조해주며 보증인 제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으로 농촌소득금고 관련 업무가  양 구청에서 시 농업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 또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이차보전금 보조에 따른 목적, 정의 및 보조 대상 사업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융자금 지원에서 금융기관 융자대행 시 이차보전금을 보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둘째, 이차보전금 보조 대상 및 한도 등을 개정

- 셋째, 이차보전금 보조 신청, 결정 및 통보, 환수 등 개정

- 넷째, 보증인에 관한 사항 삭제

- 다섯째, 이차보전금 보조 기간 연장 및 중복보조 금지 등 개정

- 여섯째, 융자금의 상환 및 독촉, 감면, 위탁계약의 체결, 체납처분 관련 조항 삭제

- 일곱째, 농업기술센터 신설에 따른 양구청에서의 업무 이관 관련 조항 개정

○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금리부담을 덜고 농업투자를 확대해 농가소득 향상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19		제출연월일 : 2021. 8.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개정이유

○ 농촌소득금고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융자 대행 협약 체결 후 이자차액을 보조하고 보증인 제도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익 및 채권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20. 1.)으로 인하여 농촌소득금고 관련 업무가 양 구청에서 시 농업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하고자 함.

○ 또한,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차보전금 보조에 따른 목적, 정의 및 보조대상 사업 관련 조항 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및 안 제4조)

- 융자금 지원 ➔ 금융기관 융자 대행 시 이차보전금 보조

○ 이차보전금 보조 대상 및 한도 등 개정(안 제5조 ~ 안 제6조)

○ 이차보전금 보조 신청, 결정 및 통보, 환수 등 개정

(안 제7조,  안 제9조, 안 11조)

○ 보증인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8조)

○ 이차보전금 보조기간 연장 및 중복 보조 금지 등 개정

(안 제12조, 안 제14조)

○ 융자금의 상환 및 독촉, 감면, 위탁계약의 체결, 체납처분 관련 조항 삭제(안 제10조, 안 제13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 농업기술센터 신설에 따른 양 구청에서 업무 이관으로 관련 조항 개정

(안 제7조, 안 제9조2항, 안 제12조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6. 15. ∼ 7. 5.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인”을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하고“자금의 융자‧지원을”을 “융자금의 이차보전금 보조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법인" 이란 「농지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금융기관” 이란 융자금 이차보전금 보조사업을 위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융자금” 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이란 융자금의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융자금으”를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보조”로 한다.

제4조 제목“(융자대상사업)”을 “(보조대상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융자대상사업”을 “이차보전금 보조대상 사업”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이차보전금 보조) ①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는 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이차보전금 보조는 농업인등이 시장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장과 금융기관은 이차보전금 보조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이차보전금 보조 한도 및 이자율) ① 이차보전금 보조대상 융자금의 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로,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이며, 이 경우 융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융자금으로 한정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 중 농가부담은 1퍼센트로 하며, 농가부담을 제외한 부분은 시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이차보전금으로 보조한다. 다만, 연체수수료는 농가부담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이차보전금 보조 신청) 융자금의 이차보전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는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금융기관 및 해당 농업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이차보전금 보조 환수 등) ① 시장은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차보전금을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이차보전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시장은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차보전금 보조를 중지 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한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농업인등이 주소 또는 해당 사업장을 시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때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③ 이차보전금 환수 또는 보조 중지 여부 결정 시 금융기관과 해당 농업인등에 통지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이차보전금 보조기간 연장) ① 시장은 농업인등이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6조제1항이 정하는 상환기간 내에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 보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을 대부받은 농업인등이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금 보조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보조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조기간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의 협의 후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이차보전금 중복 보조 금지) 이차보전금을 보조받는 농업인등은 해당 융자금 상환 완료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이차보전금을 보조받을 수 없다.

제15조 및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융자금을 대부받는 농업인 등”을 “이차보전금을 보조받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제18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융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융자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근교농업의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을 통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주시농촌소득금고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농업인 및 농업법인-------- 융자금의 이차보전금 보조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농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라 함은「농지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법인" 이란 「농지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금융기관” 이란 융자금 이차보전금 보조사업을 위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융자금” 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이란 융자금의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 ②(생 략)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한 융자금으로 한다.	③ --------------------------- ------------------------------ --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보조로 한다.
제4조(융자대상사업) 농촌소득금고의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 이차보전금 보조대상 사업----------------------------------------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5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이차보전금 보조) ①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는 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이차보전금 보조는 농업인등이 시장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장과 금융기관은 이차보전금 보조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융자금의 한도 및 이율) ① 융자금의 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로,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제6조(이차보전금 보조 한도 및 이자율) ① 이차보전금 보조대상 융자금의 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로,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이며, 이 경우 융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융자금으로 한정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 중 농가부담은 1퍼센트로 하며, 농가부담을 제외한 부분은 시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이차보전금으로 보조한다. 다만, 연체수수료는 농가부담으로 한다.
제7조(융자금의 대부신청)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이차보전금 보조 신청) 융자금의 이차보전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인) ① 농업인 등이 제7조에 따라 융자금의 대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인을 두어야 한다. 1. 농업인의 경우에는 지방세(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만원 이상 납부자 1명 2.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지방세 3만원 이상 납부자(당해 법인의 임원을 제외한다) 1명 ② 제1항 각 호의 보증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및 물적담보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융자대상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라 전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금융기관 및 관할 구청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관할 구청장은 당해 농업인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제9조(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는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금융기관 및 해당 농업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 및 독촉) ① 융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한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 정부재정지원자금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상환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융자금의 회수 등)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이라도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한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융자금을 당해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4. 농업인 등의 주소 또는 당해 사업장이 시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11조(이차보전금 보조 환수 등) ① 시장은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차보전금을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이차보전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시장은 이차보전금 보조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차보전금 보조를 중지 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한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농업인등이 주소 또는 해당 사업장을 시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때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③ 이차보전금 환수 또는 보조 중지 여부 결정 시 금융기관과 해당 농업인등에 통지한다.
제12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시장은 융자금의 대부를 받은 농업인 등이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0조제1항이 정하는 상환기간 내에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을 대부받은 농업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관할 동장 및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상환기간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차보전금 보조기간 연장) ① 시장은 농업인등이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6조제1항이 정하는 상환기간 내에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 보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을 대부받은 농업인등이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금 보조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보조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조기간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의 협의 후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의 감면)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농업인 등이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금의 상환을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융자의 감면) 융자금을 대부받은 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해당 융자금 상환 완료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다.	제14조(이차보전금 중복 보조 금지) 이차보전금을 보조받는 농업인등은 해당 융자금 상환 완료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이차보전금을 보조받을 수 없다.
제15조(위탁계약의 체결) 시장은 농촌소득금고의 자금의 관리·융자 및 회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체납처분) 융자금의 상환의무자가 그 상환의 독촉을 받고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융자금을 징수한다.	<삭 제>
제17조(감독) 시장은 농촌소득금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금을 대부받은 농업인 등에 대하여 융자금의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이차보전금을 보조받은 농업인등------------- ---------------------------------------------------.
제18조(일반회계의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8조(일반회계의 준용) --------- ------------------------------ ------------------------------ ----------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1억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강 세 권
연락처	(063) 281 - 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