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09월 0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8월  24일  최명철의원 외 21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09월  06일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9.06.)

2. 제안사유

□ 재개발 등으로 사라져가는 지역의 문화자원, 주민 삶의 기억과 흔적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사업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의 입안 시 조사내용(안 제6조)

- 마을흔적 보전계획수립을 위한 자원현황을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 항목에 추가하도록 명시

나. 정비계획의 내용(안 제7조)

- 마을 흔적 보전계획을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명시

다. 사업시행계획서 등의 작성(안 제20조)

- 마을흔적 보전계획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 포함하도록 명시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재개발 등으로 사라져가는 지역의 문화자원인 삶의 기억과 흔적을 기록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항 나목에 의거한 재개발사업 추진 시 마을 흔적 보전계획을 정비계획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 현대 산업 발전의 시대적 산물이며 주민들의 공통된 추억, 생활기억, 주거 문화가 담긴 공간과 환경이 도시 개발 과정에서 멸실 되는 것을 방지하고, 마을 흔적 보전이라는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여 시대적·장소적 기억을 회고하고 도시재생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별표 1]

(기존) 주민협의체구성, 총괄기획가·전문가선정, 주민설명회 등

(수정) 주민협의체구성, 주민설명회 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명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30		발의연월일 : 2021. 08. 24.
			발 의 자 : 최명철, 강동화, 김원주, 이윤자, 서난이, 박선전, 김동헌, 최용철, 이남숙, 백영규, 이기동, 김윤철, 양영환, 김호성, 김남규, 이경신, 박윤정, 강승원, 박병술, 박형배, 김현덕, 정섬길 의원(22명)

1. 개정이유

◌ 재개발 등으로 사라져가는 지역의 문화자원, 주민 삶의 기억과   흔적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사업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의 입안 시 조사내용(안 제6조)

- 마을흔적 보전계획수립을 위한 자원현황을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 항목에 추가하도록 명시

나. 정비계획의 내용(안 제7조)

- 마을 흔적 보전계획을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명시

다. 사업시행계획서 등의 작성(안 제20조)

- 마을흔적 보전계획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 포함하도록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개정지시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타 필요사항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별표 1의 마을 흔적 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자원 현황

제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 1의 마을 흔적 보전계획

제20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별표 1에 따른 마을 흔적 보전계획의 실행단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마을 흔적 보전계획(제6조, 제7조, 제20조 관련)

구 분	포함되어야 할 사항		비 고
마을 흔적 자원 현황	○ 시대적 구분에 따른 건조물 ○ 도시조직, 가로체계, 생활가로(가로경관) 등 ○ 의미있는 장소, 매장유물 및 유적지 등 ○ 자연생태재원(수목, 수변, 녹지 등) ○ 마을변천사, 마을이야기 등		물리적 자원과 비물리적 자원으로 구분
마을 흔적 보전계획	○ 주민협의체 구성, 총괄기획가‧전문가선정, 주민설명회 등 ○ 문헌조사, 사진‧동영상촬영, 현장답사, 주민인터뷰 등 ○ 특정 지형‧지물‧장소 등 원형 보전 또는 이전, 추억의길 조성 등
단계별 추진사항	구 분	내 용	제출시기
	① 기획단계	마을흔적 발굴‧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정비계획 제안시
	② 실행단계	보전대상 마을흔적현황 (주민협의체 구성원 공동조사)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③ 완료단계	준공확인, 사진첩, 사후관리방안 등	준공인가신청시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의 재개발사업에 한정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별표 1의 마을 흔적 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자원 현황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별표 1의 마을 흔적 보전계획
제20조(사업시행계획서 등의 작성) ①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사업시행계획서 등의 작성) ①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별표 1에 따른 마을 흔적 보전계획의 실행단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재개발 정비계획 대상지역에 대한 마을흔적남기기 사업을 의무화하는 내용 추가로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개정 및 신설로 재정소요비용 발생요인이 없으며, 따라서 추가 재정 소요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건축과장
연락처	063-281-2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