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09월 0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8월  2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09월  06일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9.06.)

2. 제안사유

□ 당초 전주시 소유인 호성동2가 855-3번지(공동묘지)를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였으나

□ 2012년 이미 변경된 토지(호성동2가 855-3번지) 경계선이 반영되지 않은 연속지적도를 사용하여 매각토지 22,132㎡ 중 413㎡ 정도의 용도지역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고

□ 매각 토지 경계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인접한토지 413㎡(사유지 388㎡) 정도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

□ 낙찰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공유재산 매각 공고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명시하여 매각을 진행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병행 추진하는 사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음.

3. 주요내용

가. 계획의 개요

- 구 역 명 :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호성동2가 855-3번지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내용

-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감 15㎡) → 제2종일반주거지역 (증 15㎡)

- (지구단위계획구역) 22,117㎡ → 22,132㎡ (증 15㎡)

-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용지 22,117㎡ → 22,132㎡ (증 15㎡)

나. 추진경위 및 계획

- 호성동2가 산10번지(묘지) 등록사항 정정(덕진민원봉사실)	'12.11.20.

·산10번지(現 855-3번지) 등록사항(임야 경계선) 변경 사항을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지 않음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고시(생태도시계획과)	'18.04.30.

·결정도 작성시 변경된 등록사항(임야 경계선)이 반영되지 않은 연속지적도를 사용함

- 공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회계과)	'21.04.22.

·매각대상에 상중마을 진입도로 185㎡ 포함되어 있어 제척을 위해 공고 취소(05.20.)

- 매각대상에서 상중마을 진입도로 분할(덕진민원봉사실)	'21.06.17.

·토지분할결과 등록과정에서 개별지적도와 연속지적도의 불일치 사항 발견

- 진입도로 제척 후 공유재산 매각 입찰 재공고(회계과)	'21.06.28.

·개별지적도와 연속지적도의 불일치(도시관리계획) 내용을 정정하지 않음

- 공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정정)(회계과)	'21.07.08.

·우선 공고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명시하여 매각을 진행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병행하여 추진

- 공유재산(토지) 매각 입찰 개찰(낙찰자:(주)엠디엠플러스)	'21.07.16.

- 공유재산(토지) 매매계약 체결(계약자:(주)엠디엠플러스)	'21.07.22.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입안	'21.07.23.

- 주민 의견 청취 (의견사항 없음)	'21.07.29. ~ 08.12.

- 관계부서(기관) 협의	'21.07. ~ 08.

-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21.09.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1.10.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의견청취안은 덕진구 호성동2가 855-3번지 일원(이하 초포지구)의 공유재산 매각 절차 이행 중 상중마을 진입도로를 매각대상에서 제척하기 위한 토지분할과정에서 지적도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의 불일치 사항을 발견하여 변경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2012년 11월경 호성동2가 산10번지를 855-3번지로 임야경계 등록사항을 변경하면서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지 않아, 2018년 4월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반영되지 않은 연속지적도를 이용하여 고시하고 이후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이행한 내용임

□ 오류정정을 위해 호성동2가 855-3번지 지적경계와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계가 일치하도록 조정하면서 자연녹지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이 각 15㎡ 변경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22,177㎡에서 22,132㎡로 15㎡가 증가되는 부분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찬성의견』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820		제출연월일 : 2021. 8.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이유

○ 당초 전주시 소유인 호성동2가 855-3번지(공동묘지)를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였으나

○ 2012년 이미 변경된 토지(호성동2가 855-3번지) 경계선이 반영되지 않은 연속지적도를 사용하여 매각토지 22,132㎡ 중 413㎡ 정도의 용도지역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고

○ 매각 토지 경계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인접한토지 413㎡(사유지 388㎡) 정도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

○ 낙찰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공유재산 매각 공고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명시하여 매각을 진행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병행 추진하는 사안으로

* 낙찰자가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거나 인접한 사유지(제2종일반주거지역)를 사업부지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특혜논란 및 민원 발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음.

2. 계획의 개요

○  구 역 명 :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호성동2가 855-3번지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내용

-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감 15㎡) → 제2종일반주거지역 (증 15㎡)

- (지구단위계획구역) 22,117㎡ → 22,132㎡ (증 15㎡)

-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용지 22,117㎡ → 22,132㎡ (증 15㎡)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기 정	변 경

3. 추진경위

○ 호성동2가 산10번지(묘지) 등록사항(경계) 정정(덕진민원봉사실)	'12.11.20.

- 산10번지(現 855-3번지) 등록사항(임야 경계선) 변경 사항을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지 않음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고시(생태도시계획과)	'18.04.30.

- 결정도 작성시 변경된 등록사항(임야 경계선)이 반영되지 않은 연속지적도를 사용함

○ 공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회계과)	'21.04.22.

- 매각대상에 상중마을 진입도로 185㎡ 포함되어 있어 제척을 위해 공고 취소(05.20.)

○ 매각대상에서 상중마을 진입도로 분할(덕진민원봉사실)	'21.06.17.

- 토지분할결과 등록과정에서 개별지적도와 연속지적도의 불일치 사항 발견

○ 진입도로 제척 후 공유재산 매각 입찰 재공고(회계과)	'21.06.28.

- 개별지적도와 연속지적도의 불일치(도시관리계획) 내용을 정정하지 않음

○ 공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정정)(회계과)	'21.07.08.

- 우선 공고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명시하여 매각을 진행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병행하여 추진

본 공유재산(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거쳐 매각재산(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855-3번지) 중 자연녹지지역(413.22㎡정도) 부분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및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편입하고,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매각재산(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855-3번지)을 제외한 토지(제2종일반주거지역)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및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추진 예정이오니, 입찰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토지) 매각 입찰 개찰(낙찰자:(주)엠디엠플러스)	'21.07.16.

○ 공유재산(토지) 매매계약 체결(계약자:(주)엠디엠플러스)	'21.07.22.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입안	'21.07.23.

○ 주민 의견 청취 (의견사항 없음)	'21.07.29. ~ 08.12.

○ 관계부서(기관) 협의	'21.07. ~ 08.

4. 향후 추진계획

○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21.09.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1.10.

5. 참고자료

○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안) 1부.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안)

□ 위 치 도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계획(안)

1. 용도지역 변경 결정 계획

가.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22,132	-	22,132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2,117	증) 15	22,132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5	감) 15	-	-

나.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855-3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5	공유재산 매각토지(호성동2가 855-3번지) 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40	초포지구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855-3번지	22,117	증) 15	22,132	전주53 2018.4.30.

나. 변경사유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변경사유
변 경	140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855-3	호성동2가 855-3번지 경계와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계가 일치하도록 조정

3.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계획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1) 공동주택용지(변경)

구분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	공동1	22,117	호성동2가 855-3	22,117	분할 금지
변경	-	공동1	22,132	호성동2가 855-3	22,132	분할 금지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1)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공동1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20층 이하
		주택의 규 모 및 세대수	주택의 규 모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된 용적률, 높이,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획
			세대수	◦400세대 이하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공동1	배 치 및 건축선	◦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층수제한구간 - 중층배치구간(11층 ~ 15층 이하) 및 중고층배치구간(15층 이상)의 위치와 폭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직각배치구간 - 직각배치구간의 장변이 면한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건축한계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대지경계선과는 3m, 간선도로와 접한 면은 20m 이격 - 부대복리시설을 도로와 건축한계선의 범위내에 조성할 경우, 보행에 필요한 최소 유효폭 3m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형 태 및 외 관	◦피로티 - 높이 : 2층 이상 또는 지표면에서 5m 이상 - 폭 : 8m 또는 주거 동 1호 너비 이상 ◦외장 - 건축물의 3~5층까지는 자연질감으로 마감토록 권장 ◦지붕형태 및 옥상 등 - 경사지붕 권장, 가급적 구조물 형태로 건축 - 평지붕으로 조성시 옥상녹화 권장 - 부대복리시설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되, 평지붕 계획할 경우 옥상녹화 권장 ◦담장 - 단지의 경계는 식재 또는 둔덕을 조성하고 담장의 설치는 불허 - 단, 지형적으로 식재 또는 둔덕 조성이 불가능 할 경우 투시형 담장 설치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4.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도

가.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도 : 변경

○ 기 정

○ 변 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안)도 : 변경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도 : 변경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도 :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