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09월 0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8월  2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09월  06일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9.06.)

2. 제안사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등의 위탁기간이 2021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탁관리 시스템을 갖춘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계약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시설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 171개

- 시 지정 벽보판 : 40개

- 육교 현판 게시대 : 3개

나. 위탁대상 사무

- 현수막 및 육교현판게시대, 벽보 광고물 신고 업무

-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면 운영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허가업무

- 광고물(상단광고, 현수막, 벽보, 육교현판게시대)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부과․징수

-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 육교 현판 게시대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 현수막 게첩 순위 추첨을 통하여 게첩 장소 및 기간 배정

- 게시대의 현수막 및 벽보판의 벽보 부착 및 철거

- 시설물 유지관리(시설 및 보수) 및 안전관리

- 시설물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동의안은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기한이 2021. 10. 31.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문 관리 인력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 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821		제출연월일 : 2021. 8.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 태 도 시 국 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등의 위탁기간이 2021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탁관리 시스템을 갖춘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계약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4. 위탁대상 시설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 171개

○ 시 지정 벽보판 : 40개

○ 육교 현판 게시대 : 3개

5. 위탁대상 사무

○ 현수막 및 육교현판게시대, 벽보 광고물 신고 업무

○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면 운영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허가업무

○ 광고물(상단광고, 현수막, 벽보, 육교현판게시대)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부과․징수

○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 육교 현판게시대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 현수막 게첩 순위 추첨을 통하여 게첩 장소 및 기간 배정

○ 게시대의 현수막 및 벽보판의 벽보 부착 및 철거

○ 시설물 유지관리(시설 및 보수) 및 안전관리

○ 시설물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6. 금후계획

○ 시 의회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절차	: 2021.  9월초

○ 시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1. 10월중

※ 위탁기간 : 2021. 11. 1. ~ 협약해지 시까지

붙임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추진계획 1부.

붙 임

『市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 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계획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市 시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위탁기간이 2021.10.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재 위탁하여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선진 광고 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 위탁개요

○  위탁기관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  위탁기간 : 2021. 11. 1. ~ 협약해지 시까지

구 분	수량(개소)	운영면수
현수막 게시대	171	상단광고 149면, 현수막 953면
벽 보 판	40	벽보 480면
육교현판게시대	3	6면(양면)

○  위탁 시설물

□ 위탁내용

○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옥외광고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 위탁업무 내용

-  현수막 및 벽보 광고물 신고 업무

-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면 운영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허가 업무

-  광고물(상단광고, 현수막, 벽보) 표시신고․허가 수수료 부과․징수

-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등

□ 그간 위․수탁 현황

○ 2005. 06. 01 ~ 2011. 10. 31 : 전북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3회 / 6년)

○ 2011. 11. 01 ~ 2021. 10. 31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5회 / 10년)

□ 시설관리공단 위탁 실적 및 추진성과

○ 위탁현황

- 운용인력 :  3명 (행정직 2, 운영직 1)

- 주요업무 :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및 세입관리, 시설물 보수,

불법현수막 정비, 벽보판 탈·부착 업무 등

- 시설현황

구 분		개소수	운영면수	설치방식	권역별 현황	게시 기간	사용료 (수수료)	비고
게시대	현 수 막	171	953 (행정112포함)	반자동	완산 77, 덕진 94	7일	장당 6,000원
	상단광고	144	149	단면144,양면5		1~3년	특급 4,080천원 ~ 4급 2,000천원
벽 보 판		40	480	평면 37, 입체 3	완산 24, 덕진 16	15일	50매당 3,000원
육교현판 게 시 대		3	6	육교	교동 기린대로 오목교 평화동 장승배기로 삼천육교 우아동 동부대로 우정신세계앞 육교	1개월	장당 80,000원

○ 연도별 운영 실적

《세입, 세출 수지율 분석》                         (단위 : 천원)

※ 2019년 이후 수지율 하락사유

▶ 직렬 변경으로 인건비 증액 : ’17~‘18년 운영직 3명 ➔ ’19년이후 일반직 2, 운영직 1

▶ ‘20년이후는 코로나19 여파 등 경기침체로 상단광고 수입 감소

연도별	사업수입 (세입)	지 출 액 (세출)			순수익	수지율 (%)
		계	인건비	운영경비
2021.6.	228,758	73,515	57,754	15,761	155,243	311
2020	519,647	189,749	132,548	57,201	329,898	274
2019	546,449	171,446	107,061	64,385	375,003	319
2018	578,234	114,566	64,618	49,948	463,668	505
2017	529,966	109,907	60,114	49,793	420,059	482

《광고물 허가․신고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허가실적	상단광고: 84건	상단광고: 99건	상단광고: 107건	상단광고: 92건	상단광고: 97건
신고실적	현수막: 47,950 벽보판: 6,700	현수막: 44,760 벽보판: 18,010	현수막: 43,812 벽보판: 25,400	현수막: 43,259 벽보판: 25,422	현수막: 43,236 벽보판: 26,000

○ 추진성과 및 의회 동의시(2019.9) 조건부 승인 이행사항

① 공정하고 투명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협회) 내부 추첨으로 인해 공정성 및 투명성 결여

(공단) 인터넷 접수→추첨→배정→검인 관리시스템을 전산화 운영으로

공정성․ 투명성 확보 (모든 처리상황 문자전송 및 홈페이지 공지)

*(주)인다스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전국 100여개 지자체(시․구청,공단,위탁업체)에서 공통 사용중

② 신고 및 허가 절차 원스톱 민원처리로 편의성 제고

(협회) 절차 이원화 (광고주가 광고업체에 요청→협회에 신청→ 협회추첨→구청에 대행신고ㆍ검인)

(공단) 절차 일원화 (광고주 공단 인터넷 신청 →전산프로그램 추첨 및 신고→공단에서 스티커 검인)

③ 현수막 검인방식 및 거치대 개선 등으로 민원 불편함 개선

(협회) 배정된 현수막 지참해서 구청에서 현수막에 검인 방식

(공단) 배정된 현수막 미지참, 스티커*를 제작 배부해주는 검인 방식

*검인 스티커를 게시기간인 1주단위로 색깔별로 현수막 왼쪽하단에 부착하므로서, 불법 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

현수막 거치대를 스프링에서 반자동식으로 편리하게 개선

④ 수지율 개선 노력으로 사업수익 매년 5억원이상 꾸준한 세입증대

(단위:천원)

구분	2021.6.(상반기)		2020		2019		2018		2017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7,882	228,758	54,734	519,647	62,815	546,449	69,319	578,234	68,773	529,966
상단광고	37	88,226	84	237,276	99	264,329	107	293,488	92	248,900
현수막	23,925	135,672	47,950	274,214	44,706	261,577	43,812	257,138	43,259	252,659
벽 보	3,920	4,860	6,700	8,157	18,010	20,543	25,400	27,608	25,422	28,407

⑤ 지정게시대 주변 불법현수막 정비(주2회)로 도시미관 개선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2,230건	2,170건	2,450건	2,009건	1,899건	1,074건

⑥ 풍수해 대비 철저한 시설물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제로

- 기상특보에 따라 현수막 철거지시 명령 및 점검이행

	제363회 임시회(2019.9.3) 재계약 동의안 조건부 승인 이행사항
① 상단광고 수익증대 극대화 방안 수립 시행 - 유휴 상단광고면를 광고 수요가 많은 현수막게시대 시설로 변경하여 수익 증대 ➠ 실적 : 17개소 6,864천원 (’19.12. 7개소 3,744천원, ‘20.12. 5개소 1,560천원, ’21.5개소 1,560천원). ➠ 유휴면 (55면) 변경예산 확보하여 지속 추진 (1개소당 백만원 시설비 투자시, 3년이내에 시설비 회수후 지속적인 수입창출 효과) ▶ 시설비 : 55면(유휴 상단광고면) ×1,000,000원(개소당) = 55,000천원 ▶ 세 입 : 55면(변경 현수막게시대)×6,000원(1면)×52주(1년) = 17,160천원 - 이용대상(대형병원, 음식점, 가구점 등) 적극적인 홍보 유치 및 일부 유효면 시정 홍보로 활용 ②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마련,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수 있는 대행 시행시 패널티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으로 무작위 추첨 전자 방식(접수➠추첨➠배정➠검인) - 편법 방지를 위해 대행 접수방식 폐지하고, 광고주가 실명제로 직접 인터넷 접수(공단 홈페이지) ➠ 인터넷 전산화 운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전에 부정행위 완전 차단

□ 검토의견

① 위탁기관별 수익금 및 운영실태

○ (수익분석 결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시 옥외광고협회 민간위탁보다  매년 순수익 3~4억원 정도 증대

- 종전 옥외광고협회 민간위탁시에는 인건비 등 운영비의 과다 지출

매년 2천만원 이상 손실로 공공기관에서 위탁운영 타당

► 민간위탁 수익분석 현황                         (단위: 천원)

위 탁 기 관	세 입 액	세 출 액	순 이 익	비 고
시설관리공단(’20년)	519,647	189,749	329,898
옥외광고협회(’09년)	120,192	142,407	△22,215

○ (운영실태) 공단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전산화 운영과 원스톱 민원처리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민원편의 제고

- (시설관리공단) 광고주 등 인터넷 접수 ➟ 전산프로그램 추첨 및 배정  ➟ 공단에서 스티커 검인 (원스톱 민원처리)

- (옥외광고협회) 광고주가 광고업체에 요청 ➟ 협회에 신청 ➟ 협회 추첨

➟ 구청에서 대행신고․검인 (전산화 미구축, 2개기관 민원처리)

○ (운영개선) 시설관리공단 업무처리

- 현수막 게시대 공정한 추첨식 신고처리 (연 43,000건 정도)

- 현수막 거치대를 스프링에서 반자동식으로 편리하게 개선(169개소 교체)

- 지정게시대 상단광고 운영 프로그램 구축 : 전자입찰 시스템 도입 및 인터넷 접수로 투명성 제고(연 100건 정도)

- 시 지정게시대 주변 10m이내 불법광고물 정비(연 2,000건 정도) 등.

② 위탁기관별 민원사례

○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에서 위탁 운영시 불공정한 민원 다수 발생

□ 현수막 등 신고 게첨 불공정 및 재정운영 불투명 등의 문제점이     언론 등에 제기되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변경

※ 옥외광고협회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 등 제기 : 총 19건 (전주시 승소)

□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시 공기업이라는 공공성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민원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처리하고 있어, 특이하고 고질적인 민원사항 없음

□ 종합의견

○ 공단 위탁기간 동안 공기업으로서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매년 5억원이상 수익창출(세입),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수막 게첨 민원업무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개선을 통하여 선진광고 문화를 정착화하는 성과 달성

○ 지난 10년간 위탁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의 극대화를 위하여,

협약 해지시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 업무추진 타당

□ 금후계획

○ 제384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 제출	: 2021.  8월중

○ 시 의회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 절차	: 2021.  9월초

○ 시 지정게시대 공단 위탁 협약 체결	: 2021. 10월중

참고 : 연도별 위탁관리 및 수지분석 현황

참고		연도별 위탁관리 및 수지분석 현황

□  위탁관리 현황

연번	위탁기간	년수	수탁자
1	2005.06.01~2008.05.31	(3년)	한국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회
2	2009.01.01~2010.12.31	(2년)	한국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회
3	2011.01.01~2011.10.31	(10개월)	전북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4	2011.11.01~2012.10.31	(1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5	2012.11.01~ 2015.10.31	(3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6	2015.11.01~ 2017.10.31	(2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7	2017.11.01~ 2019.10.31	(2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8	2019.11.01~ 2021.10.31	(2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 전북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민간위탁사무 (2건) : 옥외광고물 안전도점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 위탁관리 수지분석 현황

(단위: 천원)

년도별	수 입 (A)	지 출 액			사업수익	비 고
		계 (D=B+C)	인건비 (B)	운영경비 (C)
2020년	519,647	189,749	132,548	57,201	329,898	시설관리공단
2019년	546,449	171,446	107,061	64,385	375,003	〃
2018년	578,234	114,566	64,618	49,948	463,668	〃
2017년	529,966	109,907	60,114	49,793	420,059	〃
2016년	554,515	127,444	81,297	46,147	427,071	〃
2015년	573,857	124,230	74,103	50,127	449,627	〃
2014년	521,300	152,167	86,538	65,629	369,133	〃
2013년	514,119	186,969	115,903	71,066	327,150	〃
2012년	460,223	147,908	97,887	50,021	312,315	〃
2010년	75,111	96,916	70,139	26,777	△21,085	옥외광고협회
2009년	120,192	142,407	108,334	34,073	△22,215	〃
2008년	64,749	124,849	101,863	23,986	△61,100	〃
2007년	88,108	124,559	64,719	59,840	△36,451	〃

	타시•군 시지정 현수막게시대 위탁 운영 현황
▶ 시설(도시)공단 : 서울시 강서구, 강동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동대문구, 인천시 부평구, 남동구, 계양구, 연수구 등 ▶ 옥외광고협회 : 서울시 중랑구, 강북구,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안성시, 강원 춘천시 충청 세종시, 천안시, 아산시, 경상 창원시, 전북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등 ▶ 민간광고대행사 : 서울시 관악구, 노원구, 마포구, 서대문구, 송파구, 용산구, 은평구 인천 서구, 동구 등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에 대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운영재계약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2년~협약해지 시까지

○ 비용추계 내용 :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시설관리공단 지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	비 고
지원금액	178	-	-	최대 121	57	시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973	178	186	194	203	212
인 건 비	665	121	127	133	139	145	시비
설 치 비
기자재비
운 영 비	308	57	59	61	64	67	시비

※ 2021년 인건비 기준 및 연도별 인건비, 운영비 상승률 5%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973	178	186	194	203	212
국 비
도 비
시 비	973	178	186	194	203	212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건축과장 유상봉
연락처	(063) 281-240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600	600	600	600	600	3,000
세 출		178	186	194	203	212	973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금		178	186	194	203	212	973
							.
재원 조달		178	186	194	203	212	973
자체 수입	소 계	178	186	194	203	212	973
	지방세	178	186	194	203	212	973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