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09월 0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8월  2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09월  06일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9.06.)

2. 개정사유

□ 2021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자치단체 공통 취약업무 적극 행정사례 점검」 결과 행정규제 관련 조례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지적사항이 있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삭제하여 과도한 주민의 권리 제한 등을 방지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가 보조금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삭제 (안 제9조제1항)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2021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자치단체 공통 취약업무 적극 행정사례 점검」 결과 행정규제 관련 조례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지적사항에 따라 법률 위임을 벗어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 그동안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 통지전 사업 착수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었으나 불필요한 행정규제이고 「지방자치법」제22조 에 의거한 공동주택 관리사업의 자율성 보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법 취지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23		제출연월일 : 2021. 8.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제정)이유

ㅇ 2021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자치단체 공통 취약업무 적극 행정사례 점검」 결과 행정규제 관련 조례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지적사항이 있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삭제하여 과도한 주민의 권리 제한 등을 방지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안 제9조제1항) 관리주체가 보조금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삭제

기존	변경
제9조(착수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제8조 제5항의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착수신고서(공사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착수신고 등) ①관리주체는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착수신고서(공사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6.15.~2021.7.5./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의견제출 없음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리주체는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착수신고서(공사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착수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제8조 제5항의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착수신고서(공사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착수신고 등) ①관리주체는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착수신고서(공사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건축과장 유 상 봉
연락처	(063) 281 - 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