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09월 0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8월  2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09월  06일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9.06.)

2. 제안사유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1. 12. 31.자로 만료됨에「주거기본법」 제22조 및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한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20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위탁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 제19조에 따른 사무

-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사례관리 및 직접서비스 제공

-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지원

-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나.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다. 인력운용 : 5명(센터장1, 직원4)

라. 수탁자 선정

- 모집방식 : 공개모집

- 기본요건 :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

- 선정방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결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동의안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모집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진행되며 수탁자 선정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예정으로 전문인력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824		제출연월일 : 2021. 08.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주거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1. 12. 31.일자로 만료됨에「주거기본법」 제22조 및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한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20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위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주거취약계층의 다양한 주거문제를 파악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주거서비스를 통해서 주거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종 市 주거복지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민·관 주거자원 연계 강화와 공적 전달체계 보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간위탁 추진

3.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라.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8조(주거복지사업), 제18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제19조(센터의 기능), 제20조(관리 및 운영)

4.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 제19조에  따른 사무

1)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사례관리 및 직접서비스 제공

2)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지원

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위탁대상 사무에 따른 주요사업 >
- 주거복지 종합 상담·정보제공(임대주택, 주거안정자금, 주거환경개선 등 ) - 희망홀씨 순환형임대주택 15호 운영·관리(주거위기가구 임시거처) - 사각지대 발굴 주거서비스 직접제공(주거비, 이사비 지원 등) - 민간자원 연계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집수리, 주거용품, 월세체불 지원 등) - 주거복지 청년 실천단 운영, 주거서비스 봉사단 운영 등 - 주거복지 교육·전문가 양성, 주거복지학교 등 운영 - 주거복지 정책 토론회·간담회, 주거복지 네트워크 활성화 - 전주시주거복지협의체 및 주거복지네트워크 참여 협력사업 - 주거복지정책 홍보사업, 주거복지통합홈페이지 운영관리 - 주거복지 대상자 공동체 지원사업, 주거실태 및 욕구 조사 사업 등 - 기타 센터를 통해 실시하는 사업 등

나.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다. 인력운용 : 5명(센터장1, 직원4)

5. 수탁자 선정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

나. 기본요건 :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

다.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결정

6.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 없음

7.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9. 금후 추진일정

가.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 2021. 10.

나. 신청서 접수 및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2021. 10.

다.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21. 11.

라. 민간위탁 위․수탁자 협약체결 및 공증	: 2021. 12.

마. 위탁관리 운영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1. 12.

바.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 2022. 01.

붙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부.  끝.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법규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등이 필요함.

○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18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제20조(관리 및 운영)

-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2. 1월 ∼ 2024년 12월(3년)

○ 비용추계 내용 :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민간위탁 비용	990	320	330	340	시비 100%

1) 2022년도 : 민간위탁비용 320백만원

- 인건비 : 210백만원(3,500천원×5명×12개월(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 운영비 : 46백만원(여비, 공공요금, 물품(임차)비, 사무관리비 등)

- 사업비 : 64백만원(주거복지 직접 지원사업, 순환형 임대주택 운영, 교육·홍보 사업 등)

2) 2023년도 이후 : 민간위탁비용 평균 335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전주시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연락처	(063) 281 -285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320	330	340	990
주거복지센터 운영		320	330	340	99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320	330	340	990
	지방세	320	330	340	99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