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09월 0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8월  2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09월  06일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9.06.)

2. 개정사유

□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12.8. 공포, 2021. 6. 9.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다.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안 제2조)

라.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안 제3조)

마. 광고의 비용(안 제4조)

바.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안 제5조)

사.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 ~ 제12조)

아. 손해배상 공제가입(안 제13조)

자.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및 위탁 근거 마련 (안 14조 ~ 제15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 주요 내용은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기준(제3조),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에 따른 광고비용의 범위(제4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제6조~제12조) 등으로 상위법에 특별히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25		제출연월일 : 2021. 8. 24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12.8.

공포, 2021. 6. 9.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안 제2조)

○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안 제3조)

○ 광고의 비용(안 제4조)

○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안 제5조)

○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 ~ 제12조)

○ 손해배상 공제가입(안 제13조)

○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및 위탁 근거 마련 (안 14조 ~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조례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1. 7. 15. ∼ 8. 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전주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전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시장은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광고비용을 주소정보안내도 등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의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에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전주시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전주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담당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 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 요지 및 심의 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주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분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전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조례 제18조에 따라 둔 전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둔 전주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별표]
주소정보안내도 등 이용에 따른 광고비용 부과기준(제4조 관련)
주소정보안내도 등	광고비용(원)	광고규격(m)	비고
가. 주소정보안내판(대형)	300,000	1.71×1.00	연간비용 기준
나. 주소정보안내판(중형)	100,000	1.20×0.50	연간비용 기준
다. 주소정보안내도	200,000	0.20×0.10	20,000장 기준
※ 주소정보안내판의 광고 게재 비용 및 원상복구 비용은 광고주가 부담한다.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부동산거래조사단장 백 미 영
연락처	(063) 281 - 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