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09월 0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8월  2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09월  06일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9.06.)

2. 제안사유

□ 현정부 국정핵심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변경으로 기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6. 1.)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추진 방향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획의 목표

◦ 전주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변경 지정

◦ 추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예정지 변경 지정

나.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1차적 범위 : 전주시 행정구역 전체(206.11㎢)

- 2차적 범위 : 16개 행정동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5년

- 목표년도 : 2025년

◦ 내용적 범위

- 목표 및 범위/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 쇠퇴진단 및 여건 분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 우선순위 및 연계방안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 재원 조달 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등

다. 추진경위 및 계획

-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16. 1월

-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 용역착수	’21. 7월

- 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승인신청(시장 ⇒ 도지사)	’21. 9월중

-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및 고시	’21. 10월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12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전주형 도시재생의 기본방침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하, “활성화지역”)의 운영과 실행체계를 정하는 도시재생분야의 상위 계획임. 도시재생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활성화지역 지정과 활성화계획 수립방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활성화지역의 실행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됨.

□ 이번 전략계획 변경은 2016년 최초 계획 수립 후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2019.11.)과 관련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유형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지정‧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임

□ 도시재생사업은 규제가 아닌 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 해당하고, 활성화지역 지정 후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지역 지정의 의미가 없으며, 활성화계획 수립 시 해당지역의 사업내용 및 구체적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는 바,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지역을 선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토록 하는 등 전략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 간소화 논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되는 사항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찬성의견』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826		제출연월일 : 2021. 8.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연대지원단장

1. 제안사유

〇 현정부 국정핵심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변경으로 2016년에 기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6. 1. 15.)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추진 방향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

〇 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3. 주요내용

가. 계획의 목표

□  전주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변경 지정

□  추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예정지 변경 지정

나.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1차적 범위 : 전주시 행정구역 전체(206.11㎢)

- 2차적 범위 : 16개 행정동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5년

- 목표년도 : 2025년

□  내용적 범위

- 목표 및 범위/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 쇠퇴진단 및 여건 분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 우선순위 및 연계방안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 재원 조달 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등

4. 추진경위

가. 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16. 1월

나. 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용역 착수	’21. 7월

5. 추진계획

가. 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승인신청(시장 ⇒ 도지사)	’21. 9월중

나.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및 고시	’21. 10월

6. 첨부자료(별첨)

〇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1부.

〇 관련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