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09월 0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8월  2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8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09월  06일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9.06.)

2. 제안사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 12. 5. 시행)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지자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6. 1. 15.)에 의한 전통문화거점권역 중 태평․다가지역(전략계획변경안의 2-A 지역)을 대상으로 ’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 동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전주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활성화지역 사전조사 및 활성화계획의 목표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다.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항

라.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마.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바.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사. 도시재생 관련 조직운영 및 활성화 방안

아. 추진경위 및 계획

- ’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활성화계획안 접수)	’21. 하반기

- 평가 종합 및 적격성 검증(국토부)	’21. 하반기

- 특위 심의, 사업 선정, 발표(국토부)	’21. 하반기

- 실현 타당성 평가(국토부)	’21. 하반기

- 실무위, 특위 심의를 통해 국가지원사항 확정(국토부)	’21. 하반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청취안은 덕진권역의 주요시설인 법원, 검찰청, 종합경기장이 이전하면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원도심 덕진권역을 새로운 경제기능 거점지역으로 재생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 전주종합경기장 컨벤션 부지와 연계한 디지털 콘텐츠 문화사업 육성 및 지역주민과 지역상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도입하여 생활 환경개선 및 청년창업가 등 다양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하는 것이 주요계획임

□ 주요사업으로 창업자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컨벤션, 호텔, 백화점, 문화시설, 공원 등 복합문화 전시공간 거점 활용계획과 입주형 사무공간, 오피스형 R&D 공유라운지 등 창업준비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공간마련 및 스마트 주거 공간조성에 대한 계획 등이 주요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찬성의견』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덕진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안번호	827		제출연월일 : 2021. 8.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연대지원단장

1. 제안사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 12. 5. 시행)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지자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6. 1. 15)에 의한 광역교류거점권역 중 덕진권역(전략계획변경안의 2-A 지역)을 대상으로 ’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 동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

○ 덕진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3. 주요내용

가. 활성화 지역 사전조사 및 활성화 계획의 목표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다.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항

라.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마.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바.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사. 도시재생 관련 조직운영 및 활성화 방안

4. 추진계획

가. ’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활성화계획안 접수)	’21. 하반기

나. 평가 종합 및 적격성 검증(국토부)	’21. 하반기

다. 특위 심의, 사업 선정, 발표(국토부)	’21. 하반기

라. 실현 타당성 평가(국토부)	’21. 하반기

마. 실무위, 특위 심의를 통해 국가지원사항 확정(국토부)	’21. 하반기

5. 첨부자료(별첨)

○ 덕진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1부.

○ 관련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