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7(화) 10:00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농촌소득금고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융자 대행 협약 체결 후 이자차액을 보조하고 보증인 제도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익 및 채권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20. 1.)으로 인하여 농촌소득금고 관련 업무가 양 구청에서 시 농업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하고자 함.

○ 또한,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차보전금 보조에 따른 목적, 정의 및 보조대상 사업 관련 조항 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및 안 제4조)

- 융자금 지원 ➔ 금융기관 융자 대행 시 이차보전금 보조

○ 이차보전금 보조 대상 및 한도 등 개정(안 제5조 ~ 안 제6조)

○ 이차보전금 보조 신청, 결정 및 통보, 환수 등 개정

(안 제7조,  안 제9조, 안 11조)

○ 보증인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8조)

○ 이차보전금 보조기간 연장 및 중복 보조 금지 등 개정

(안 제12조, 안 제14조)

○ 융자금의 상환 및 독촉, 감면, 위탁계약의 체결, 체납처분 관련 조항 삭제(안 제10조, 안 제13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 농업기술센터 신설에 따른 양 구청에서 업무 이관으로 관련 조항 개정

(안 제7조, 안 제9조2항, 안 제12조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6. 15. ∼ 7. 5.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편익과 채권 보전을 위해 이자차액을 보조해주며 보증인 제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으로 농촌소득금고 관련 업무가  양 구청에서

시 농업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함.

또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이차보전금 보조에 따른 목적, 정의 및 보조 대상 사업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융자금 지원에서 금융기관 융자

대행 시 이차보전금을 보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이차보전금 보조 대상 및 한도 등을 개정

셋째, 이차보전금 보조 신청, 결정 및 통보, 환수 등 개정

넷째, 보증인에 관한 사항 삭제

다섯째, 이차보전금 보조 기간 연장 및 중복보조 금지 등 개정

여섯째, 융자금의 상환 및 독촉, 감면, 위탁계약의 체결, 체납처분         관련 조항 삭제

일곱째, 농업기술센터 신설에 따른 양구청에서의 업무 이관 관련         조항 개정

○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많은 농업인

들이 금리부담을 덜고 농업투자를 확대해 농가소득 향상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