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6(월) 10:00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노동자 권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전주시 노동자 권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전주시민의 노동권익을 보장하고 증진함으로써 일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주시 노동자 권익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안 제2조)

□ 노동자란 노동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노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함

나. 노동자의 권리(안 제4조)

□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

□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한 임금ㆍ소득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

다. 시장의 책무(안 제5조)

□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

□ 노동자의 권익보장 및 증진을 위해 노동·경영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

라.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증진사업(안 제7조 ~ 제8조)

□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 의견수렴

□ 기본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민간위탁 가능

마.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 교육(안 제9조)

□ 노동자가 권익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출자·출   연기관 직원이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바. 공정거래 지침등(안 제10조)

□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노동자 공정거래 지침 개발·보급

사. 노동권익위원회(안 제11조 ~ 제15조)

□ 노동자의 권익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법규·정책    등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노동권익위원회를 설치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

□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

□ 위원회 운영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 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21. 7. 23. ∼ 8. 12. / 20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전주시민의 노동권익을 보장하고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함으로써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노동자 관리 관련(안 제4조)

·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 등

- 시장의 책무(안 제5조)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

-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 관련(안 제7조 ~ 제9조)

·기본계획, 증진사업, 증진 교육 등

- 공정거래 지침 관련(안 제10조)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노동자 공정거래 지침 개발·보급

- 노동권익위원회 관련(안 제11조~제1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

○ 대한민국 헌법과 관계 법령 등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노동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의 지속, 고용 없는 보장, 실업 증가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고, 근로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확산 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근로자 권익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은 물론, 노동 존중 문화확산 및 시민들의 근로자 권익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