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동자 권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11		제출연월일 : 2021. 8.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제정이유

○ 전주시민의 노동권익을 보장하고 증진함으로써 일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주시 노동자 권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안 제2조)

□ 노동자란 노동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노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함

나. 노동자의 권리(안 제4조)

□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

□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한 임금ㆍ소득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

다. 시장의 책무(안 제5조)

□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

□ 노동자의 권익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노동·경영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

라.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증진 사업(안 제7조 ~ 제8조)

□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수립 시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 의견수렴

□ 기본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민간위탁 가능

마.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 교육(안 제9조)

□ 노동자가 권익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출자·출연기관 직원이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바. 공정거래 지침등(안 제10조)

□ 노동자의 권익 보장과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노동자 공정거래 지침 개발·보급

사. 노동권익위원회(안 제11조 ~ 제15조)

□ 노동자의 권익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법규·정책 등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노동권익위원회를 설치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

□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

□ 위원회 운영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 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21. 7. 23. ∼ 8. 12. / 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노동자 권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노동권익을 보장하고 증진함으로써 일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란 노동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노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 적용한다.

1.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2. 시에 거주하는 노동자

제4조(노동자의 권리) ① 노동자는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한 임금ㆍ소득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동·경영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의 권익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① 시장은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과제의 추진 및 시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상담

5. 그 밖에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 사업) ① 시장은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3. 노동 관련 상담 및 교육

4. 노동환경 개선사업

5. 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

6.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활동 사업

7. 사회보험 가입 및 소득지원 등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 노동자 권익 보장 및 증진 사업

9. 노동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10. 노동자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11. 그 밖에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관한 사항은「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 교육) ① 시장은 노동자가 권익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정거래 지침등)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익 보장과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하여 노동자를 위한 공정거래 지침(이하“공정거래 지침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주시 및 그 산하단체가 공정거래 지침등을 따르도록 하고, 민간기업ㆍ기관ㆍ협회 등의 장에게 공정거래 지침등의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주시 및 그 산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ㆍ기관ㆍ협회 등에 공정거래 지침등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노동권익위원회 설치) 시장은 노동자의 권익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노동권익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ㆍ정책

3.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노동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2.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 분야 정부 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내외 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에서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노동자 권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노동자 권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연락처	(063) 28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