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6(월) 10:00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21. 10. 14일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을「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 보호, 상인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도입 등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고객지원센터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점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위탁관리)

4.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명륜5길 15-5(201호, 207호)

○ 시설규모 : 지상2층 201호 207호(대지 60.68㎡, 건물 195.25㎡)

○ 시설현황

- 구    조 : 일반철골구조

- 주요시설

층 별	용 도	면적(㎡)	비 고
	총 계	195.25
2층	교육장(회의장)	116.45	201호
″	다목적강당 (사무실,고객쉼터)	78.80	207호

5. 수탁자 선정

○ 전북대대학로상점가상인회 / 재계약

※ 근  거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

〈선정 시 고려사항〉

- 고객지원센터 설립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6. 위탁기간

○ 2021. 10. 15. ∼ 2024. 10. 14. (3년간)

7. 위탁대상 사무

○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 상인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 주요 시설 운영관리 및 상점가 발전을 위한 활동

8.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2021. 9월

○ 민간위탁 협약에 따른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 2021. 10월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21. 11월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1. 10. 14일자로 민간 위탁이 만료되는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을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북대대학로상점가 상인회에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대학로 고객지원센터는 덕진 광장 옆 레스피아 건물 내 2층에

면적 195㎡ 정도 규모로 교육장과 사무실, 고객 쉼터 시설로 구축됨.

○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로 상점가    고객지원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 고객지원센터가 대학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하는     소통의 장이 되고, 상인들의 교육을 통한 경영기법 개선 등으로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등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대학로 상점가의 지역 여건과 상점가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순전히 상인회 자체 예산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전북대대학로상점가 상인회에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