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6(월) 10:00
제384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21. 12. 31일자로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상담, 취업정보 제공, 고용촉진 등의 다양한 복리향상을 위해 설치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운영)

4. 민간위탁 대상사무

○ 위탁사무(사업)

-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 촉진사업

-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전주시 고령자경비원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등)

○ 사무실(무료임대)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종합경기장 정문 구 경비실)

- 규  모 : 건물면적 77㎡ / 단독건물 1층

- 주용도 : 사무실, 상담실 및 회의실 등

5.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

6. 위탁대상 및 조건

○ 수탁대상 :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전주시 소재의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단, 노동조합 및 노조연합단체는 제외

○ 모집 및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 및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예산지원 :「전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및「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7. 향후 추진계획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 2021. 9.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21. 9.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1. 10.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심사	: 2021. 11.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21. 11.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21. 12.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1. 12. 31일자로 민간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고용, 저 임금 등의 차별대우를

보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

-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상담 및 법률지원사업, 인권교육,

취업 정보제공, 고령자 경비원 고용 산정 등에 관한 사업 추진 등을

하고 있음.

○ 언론에 비춰진 비정규직의 차별대우, 폭언, 폭행, 인권모독, 갑질

등으로 부터 벗어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인권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센터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음.

○ 센터 사무 성격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등에게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