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6(월) 10:00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2000. 11. 2. 제정된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 문화시설 현황 현행화 및 조항 정비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추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의 현황 현행화(제2조 문화시설의 범위 “별표1”)

- 2012년이후 신축 및 개별 별도 조례 신설 시설에 대하여 전주시 문화시설 현황자료 추가 및 삭제

나. 문화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
(제3조 문화시설운영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소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의결), 제8조(수당 등))

- 의회 간담회, 안건심사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기능 대체 가능(기능중복)

다.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료 감면 등 신설(안 제7, 8 ,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2021. 7. 30. ∼ 8.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문화시설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문화시설 현황 현행화) 2012년부터 신축된 문화시설 및 별도     조례 제정 시설에 한하여 제2조 문화시설(별표)에 추가 또는     삭제 필요.

- (문화시설운영위원회 조항 삭제) 조례 제3조 문화시설운영위원    회 위원회의 기능은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시    설 운영의 위탁 및 취소의 기능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는 의회 간담회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 위탁계약의 해지 등)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바, 문화시설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    불필요.

-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료 감면 등 신설)

○ 2000. 11. 2. 제정된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 문화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