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6(월) 10:00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2021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계속]전주문화재단 운영관리	한벽문화관 야외공연장 건립에 따른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브랜드공연팀) 인건비	5
2	[계속]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 운영	팔복예술공장 내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 시설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7
3	[계속]공공미술 프로젝트 <팔복 A/S Project>	공공미술 프로젝트 <팔복 A/S Project>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9
4	[계속]전주문화예술교육센터 구축 사업	「2021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구축 지원사업」2년차 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에 대한 자부담 매칭분	1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계획서(안) : 붙임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 ⇨ 예산편성(집행부) ⇨ 예산심사확정(의회)》

○ 2021년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181,400천원으로

주요 사업 규모는 계속사업으로 총 4건임.

① 전주문화재단 운영 관리사업은

전주한벽문화관내 마당 창극 전용 야외공연장 건립으로 공연장

운영 전문인력 확보 및 전담 조직의 필요성 증대로 브랜드

공연팀이 신설됨에 따라 인건비 및 제반 경비가 필요한 사업임.

②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 운영 사업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곳으로 많은 전시회 뿐만 아니라 시민 향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협력을 통한 문화예술 상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

③ 공공미술 프로젝트(팔복 A/S Project) 사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람객

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품 감상을 위해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임.

④ 전주문화예술교육센터 구축 사업은

「2021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 사업」2년차

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59백만원)에 대한 자부담 매칭이 필요

한 사업임.

○ 전주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권과 예술가의 창작권을 지원하는

전문 문화기관으로 문화컨텐츠 발굴 육성, 지역문화 예술진흥,

문화정책 개발지원, 시민문화 향유를 위한 각종 사업등을 추진

하여 일상이 행복한 문화예술 도시 전주 만들기에 기여하므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		출연 근거 및 참고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출연금 지급 근거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 – 기관설립 및 출연금 지급 근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시설 및 재정 지원) 시장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제20조 – 기관설립 및 지원 근거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자료		출연 사업계획서(안)

□ (계속) 전주문화재단 운영관리

조 직 : 경영지원팀	업무담당자 : 최혜정, 선지영(063-211-9275)

○ 전주한벽문화관내 마당창극 전용 야외공연장 건립으로 공연장 운영 전문 인력 확보 및 전담 조직 필요성 증대로 브랜드공연팀이 신설됨에 따라 인건비 및 제반 경비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 1길 46, 팔복예술공장

○ 총사업비 : 90,000천원

- 인건비 71,030천원(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 운영비 18,970천원(복리후생비, 여비 등)

○ 사업내용

- 전주한벽문화관 브랜드공연팀 신설 및 인력확보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 경비 (총3명 ⇒ 6급 1명, 9급 2명)

□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기초
총 계	90,000
인건비	71,030	급여	46,365
		- 6급, 1명×5개월	13,222
		- 9급, 2명×9개월	33,143
		제수당	18,659
		- 가족수당	1,580
		- 시간외수당	8,444
		- 연가보상비	1,531
		- 직급보조비	3,025
		- 정액급식비	3,220
		- 휴일근무수당	859
		퇴직급여	6,006
경비	18,970	복리후생비	15,170
		- 법정부담금	9,400
		- 급량비	1,840
		- 선택적복지제도	767
		- 명절휴가비	3,163
		여비	3,800
		- 관외여비	1,500
		` - 관내여비	2,300

□ 기대효과

○ 공연 전문인력 충원으로 지역주민 및 한옥마을 관광객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

○ 전주를 대표하는 브랜드공연으로 전주 마당창극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전주 공연예술을 위한 핵심거점 역할 수행

□ 출연 미 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21년 증가 정원분(3명) 인건비, 경비 미편성으로 인건비·경비 부족

○ 기타 전주한벽문화관 대관 및 기획공연 추진에 차질

□ 향후 추진계획

○ 브랜드공연 및 각종 다양한 공연을 기획·추진하여 전주시 대표 문화콘텐츠로 성장

□ (계속)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 운영

조 직 : 예술놀이팀	업무담당자 : 김다은(063-283-9221)

○ 전주시 그림책 특화도서관으로 전문성 확보 필요

○ <책 중심 도시, 전주>의 비전 선포에 따른 도서관련 협력사업 발굴

○ 시민‧방문객 체류시간 확대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 팔복예술공장

○ 총사업비 : 10,000천원

- 수선비 3,000천원(전시공간 조성)

- 운영비 7,000천원(교육프로그램 강사비, 재료비, 행사운영비 등)

○ 사업내용

- 팔복예술공장 내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 시설운영 및 관리

- 하반기 그림책 전시 개편을 위한 공간 조성 및 기관 간 협업

- 예술교육 및 지역 책방네트워크 연계사업 추진

□ 추진상황

○ 도서관 조성 기념 특별전시 「팝업북의 역사를 만나다」	:’20. 10.~

○ 특화도서관 개관식 개최 및 초청강연	:’21. 4. 15.

○ 전주시 도서관 여행프로그램 협력운영(매주 토요일)	:’21.7.24.~ 12.25.

□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기초
총 계	10,000
경 비	10,000	수선유지비	3,000
		교육훈련비	6,000
		- 강사비 150,000원×2회×12주=3,600,000원
		- 재료비 100,000원×24회=2,400,000원
		행사홍보비	1,000
		- 북마켓 1,000,000원×1식=1,000,000원

□ 기대효과

○ 시민향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협력을 통한 문화예술 상생 사업을 추진하여, 팔복예술공장의 복합문화예술 공간화 및 지역명소로 자리매김 기대

□ 출연 미 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도서관 내 기획·특별전시 축소로 방문객 볼거리 감소

○ 도서관이 현재 비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효과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출연 미 승인 시 특화도서관으로서 전문성 확대 기회 감소

□ 향후 추진계획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및 전주 책방네트워크 협력사업 발굴

○ 도서관 상설 프로그램 및 예술교육 연계프로그램 기획‧운영

□ (계속) 공공미술 프로젝트 (팔복 A/S Project)

조 직 : 창작기획팀	업무담당자 : 백슬기(063-211-8801)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 ~ ’21년 추진된 <공공미술 프로젝트 (팔복 A/S Project)>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람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품 감상을 위해 유지보수 필요

※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예산내시 및 사업계획 수립요청」(전북도 문화예술과-9801(2020.7.29.)

→ (사업안내서 13p) 작품제작 완료 후 작품 소유권 및 사후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작품 보존기한은 최소 3년으로, 지자체는 해당기간 동안 사후관리비 예산편성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8. ~ 2022. 7.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 1길 46 팔복예술공장

○ 총사업비 : 22,400천원 ※ ’20. 8. ~ ’21. 4. 사업완료 후 유지보수·운영 경비

- 인건비 : 8,000천원(유지보수 인건비 등)

- 운영비 : 14,400천원(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등)

○ 사업내용

- 팔복 A/S Project 운영·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

-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지급임차료 등 각종 운영비

- 화재보험료 등 보험료 및 시스템, 작품 유지관리

□ 추진상황

○ SNS를 활용한 지속적 홍보

○ 공공미술 프로젝트 안전 점검 및 작품 관리

○ 공공미술 프로젝트 결과보고 도록 관련기관 발송 등 지속홍보

□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기초
총 계	22,400
인건비	8,000	기간제근로자 (유지보수 인건비)	8,000
		- 작품 유지보수 참여 작가 인건비 150 x 14명 x 3회	6,000
		- 작품 세척 및 운영 단기 인력	2,000
경비	14,400	공공요금 (도록 우편 발송)	900
		소모품비	1,500
		지급임차료(크레인 임차 3회)	1,000
		수선유지비(작품 부분 제작, 일부 교체)	4,000
		보험료 (상해보험료 200,000 x 0.5%)	1,000
		행사홍보비	5,000
		- 플라이어 및 활동지 추가 인쇄	1,000
		- 사인물 및 홍보 영상 추가 제작	3,000
		- 온/오프라인 홍보비	1,000
		회의운영비(자문·점검 250 x 2인 x 2회)	1,000

□ 기대효과

○ 장기간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작품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의 문화생활 향유 증진과 주기적 현장 점검을 통해 작품의 안전 점검 수행

□ 출연 미 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미흡한 홍보로 이어지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의 어려움과 야외 작품의 외부환경 노출과 작품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작품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안전 문제 발생

□ 향후 추진계획

○ 전주시의 일상 속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공공미술 사업 추진

- 2021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구축 지원사업 -

□ (계속) 전주문화예술교육 센터 구축 사업

조 직 : 예술놀이팀	업무담당자 : 심민정(063-283-9221)

○「2021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구축 지원사업*」2년차 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59백만원)에 대한 자부담 매칭 필요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2023년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정을 위해 지방비 매칭을 통한 지자체의 센터 구축에 대한 의지 반영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5. ~ 12.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 1길 46, 팔복예술공장

○ 총사업비 : 118백만원 (국비 59, 출연금 59)

※ 추경편성 요구액 : 출연금 59백만원

○ 사업내용

① (생활권확산) 생활권 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국비 5개, 출연금 10개 권역)

② (네트워크 구축)

- 전주문화예술교육 반상회 및 지역 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기초거점사업 중심 전국 광역ㆍ기초 재단 및 기관간 네트워크 사업 추진

③ (교육기반강화) 예술인 및 예술교육 매개자 재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④ (연구용역) 생활권 공간 발굴,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사업, DB구축

⑤ (센터거점화) 주민‧근로자 참여사업 발굴 및 콘텐츠 제작

⑥ (디지털플랫폼)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프로세스 개발을 위한 거점 구축

□ 추진상황 ※국비운영

○ 전문가 자문단 선정 및 자문회의 추진(총3회)	: ’21. 3. ~

○ 사업 전담인력 1명 채용	: ’21. 4. 16.

○ 전주 문화예술교육 반상회 실무회의 운영(총4회) 및 프로그램 개발	: ’21. 4.

○ 생활권 문화예술교육 공간 발굴 R&D 용역 계약 체결	: ’21. 7.

○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현장모니터링 운영 용역 계약 체결	: ’21. 7.

○ 전주시 5개 생활권 문화예술교육 협력프로그램 운영	: ’21. 7.

□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천원)

재 원 별	예산액	산출기초		추진사업
총 계	118,000
국 비	59,000	상용인건비 (1인)	22,070	① (생활권 확산) 5개 생활권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② (지역네트워크) 전주문화예술교육 반상회 및 지역 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③ (교육기반강화) 예술인 및 예술교육 매개자 재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④ (연구용역) 생활권 공간 발굴, DB구축,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사업
		일반수용비 - 강사비, 회의운영비, 도서인쇄비, 회계검사비	11,505
		공공요금 및 제세	225
		일반용역비 - 프로그램운영 , 연구용역	25,000
		국내여비	200
출연금	59,000	생활권 확산 - 위탁교육비, 재료비	11,400	① (생활권 확산) 10개 생활권 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 ② (광역네트워크) 꿈꾸는예술터, 기초거점 사업을 중심으로 전국 광역‧기초단위 문화재단 및 기관 간 네트워크 사업 추진 ③ (센터거점화) 주민‧근로자 참여사업 발굴 및 콘텐츠 제작 ④ (디지털플랫폼)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프로세스 개발을 위한 거점 구축
		네트워크 사업 콜로퀴엄 진행비 - 발표자 사례금 - 녹화영상 및 비대면 중계영상 - 결과자료집, 홍보물제작	16,000
		센터거점화 사업 - 콘텐츠 제작 4식 - 센터거점사업 강사비,재료비	19,000
		디지털 플랫폼 구축 - 디지털P/G 소프트웨어구입 디지털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장비 임차	12,600

□ 기대효과

○ 전주시가 예술교육도시를 선포함과 동시에 기초단위에서 선도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주문화재단의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사업적 경험의 축적을 통해 전주 예술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출연 미 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의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시 지자체 예산 확보는 지역의 의지와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이 없을 경우 지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전국 광역 네트워크 사업 추진 및 전주시 예술교육 성과 대외 확산

○ 전주시 생활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