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6(금) 10:00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후백제 관련 유무형 문화유산 보유도시와의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후백제에 대한 공동연구 및 회원 도시 간 소통으로 후백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후백제는 고유의 통치이념과 체제, 문화를 발전시켰음에도 신라와 고려 사이 과도기적 국가로만 인식되어, 역사· 문화의 실체규명 및 보존·활용을 위한 국가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 정부에서는 4대 고도(古都) 보존육성사업과 3대 문화권 기반조성사업으로 백제․신라․가야문화에 대해서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해 후백제를 포함한 후삼국시대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무하고, 연구 또한 미미한 실정이어서 역사적 실체를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후백제 문화를 통한 충청, 영남, 호남 간 지역감정 해소, 공존과 상생의 국민 대통합 실현 및 동반자적 공동 발전방안 모색하고, 동일권역의 후백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신성장의 정신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4. 협의회 규약 주요내용

○ 명    칭 :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 구    성 : 7개 시군구

- 회원 지자체 : 논산시, 문경시, 상주시, 완주군, 장수군, 전주시, 진안군

○ 주요사업

- 후백제문화권 전략사업 발굴 및 국가정책 신속 대응

- 후백제 유적과 유물, 역사기록물 등 유·무형의 자료 수집

- 후백제 역사 문화의 학술 연구 체계 정립

- 후백제에 대한 역사 인식 개선 및 활성화

- 후백제 유적 및 역사자료 활용 및 관광자원화

-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

- 그 밖에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 협의회 임원구성 : 회장 1명, 부회장 1명

○ 회    비 : 연회비(5백만원) ※최초 분담금 20백만원 별도 납부

5. 금후 추진일정

○ 협의회 규약 고시(의회 의결 후 / 홈페이지)  : 2021. 10.

○ 협의회 연회비 예산확보	: 2022. 본 예산

6. 검토의견

○ 본 규약 동의안 제안 배경과 이유는

후백제 관련 유무형 문화유산 보유도시와의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후백제에 대한 공동연구 및 회원 도시 간 소통으로 후백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각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 하도록 되어 있음.

○ 본 협의회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 제1차 회의(’19. 8. 20. 전주향교 문화관)

- 중앙정부의 관심 부족 및 조사, 연구 사례 부족

- 후백제 행정협의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 제시 필요

· 제2차 회의(’20. 10. 12. 한국전통문화전당 소 희의실)

- 후백제 문화권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나 이에 대한

비전, 이론적 체계에 대한 필요성 인식

- 후백제 문화권에 대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의 공유계기 마련

· 지자체장 간담회(’20. 10. 26. 국립전주박물관)

- 국회의원과 연계하여 포럼을 구성하여 공감대 형성 및 예산확보 노력

· 제3차 회의(’21. 3. 26. 문경 자연생태 박물관 회의실)

- 올해 5월 행정협의회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

- 운영 구약중 회비 관련해서 일반회비, 특별회비, 분담금으로

구분되는데 타 사례 비교 검토 후 삽입

· 업무 협약식(’21. 6. 1. 전라감영 선화당)

- 올해 중으로 후백제 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발족

-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 역사문화권”     추가 설정을 위한 상호 협력 추진

· 제4차 회의(’21. 6. 24. 완주 삼례 예술촌)

- 신규 작성 규약과 기존 작성 규약을 비교 검토 후 보완하여        규약을 조속히 마련

- 분담금 및 회비 : 최초 2,000만원,  매년 500만원의 회비납부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재원 확보 중요

· 제5차 회의(’21. 7. 15. 상주박물관 세미나실)

- 규약 확정

- 각 지자체별 규약 의회 의결 및 고시 일정 확정

○ 본 규약의 주요내용 보면

· 명    칭 :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 구    성 : 7개 시군구

- 회원 지자체 : 논산시, 문경시, 상주시, 완주군, 장수군, 전주시, 진안군

· 주요사업

- 후백제문화권 전략사업 발굴 및 국가정책 신속 대응

- 후백제 유적과 유물, 역사기록물 등 유·무형의 자료 수집

- 후백제 역사 문화의 학술 연구 체계 정립

- 후백제에 대한 역사 인식 개선 및 활성화

- 후백제 유적 및 역사자료 활용 및 관광자원화

-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

- 그 밖에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 협의회 임원 구성 : 회장 1명, 부회장 1명

· 회    비 : 연회비(5백만원) ※최초 분담금 20백만원 별도 납부

○ 후백제는 후삼국기 강력했던 위상을 가졌던 국가였음에도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왕조교체기 정도로 인식 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백제, 신라, 가야문화에 대해서는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 후백제문화권 복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 이에 이에 지난 2019. 8. 20일 전주시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7차례 회의를 통해 각 지자체는 후백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과 업무 협약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음.

○ 이번 후백제지방정부협의회 구성으로 후백제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및 지역 간 대통합을 실현하여 후백제문화권을 활용한    관광 사업 개발 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함.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ㆍ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ㆍ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