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6(월) 10:00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전주전통한지 제조 닥나무 수매사업	◦ 고품질의 전주전통한지 제조를 위해 닥나무 수매를 통한 안정적 원료공급 기반 마련	5
2	2021년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	◦ 전통한지 제조업체 시설 및 장비 수리를 통한 한지 생산 환경 개선	6
3	전통한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포럼 개최	◦ 전통한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포럼 개최	8
4	해외 문화시설 한문화 홍보사업	◦ 아부다비 루브르박물관 한지활용 한옥공간 연출	1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나. 사업계획서(안) : 따로붙임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따로붙임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 ⇨ 예산편성(집행부) ⇨ 예산심사확정(의회)》

○ 2021년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280백만원(국비 20, 시비 260)으로

사업 규모는 총 4건으로 계속사업 2건, 신규사업 2건 임.

- 2021년 계속사업으로는

① 전주 전통한지 제조 닥나무 수매사업은

전주시 농가(6가구)를 대상으로 식·재배한 닥나무를 수확, 수매

하여 전주 전통한지 제조에 활용하여 전주 한지의 정체성을 확보,    안정적 원료 공급 기반 마련 및 닥나무 재배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전하고 닥나무 수확량을 확보, 증대하고자 보식 및 관리    비용이 추가 필요한 사업임.

② 2021년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사업은

2021년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20백만원)에 대한 자부담 매칭이 필요한 사업임.

- 2021년 신규사업으로는

① 전통 한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포럼 개최사업은

전통 한지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보물이자 인류자산임.

이번 학술 포럼이 전통 한지 유네스코 등재에 더 많은 지혜와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어 등재의 밑거름이 되고, 대국민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② 해외 문화시설 한문화 홍보사업은

전주한지, 공예품등 전통적인 소재를 한 스타일로 연출하여 전통문화      전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인의 관심이 주목된 루브르 박물관       기획 전시 참여를 통해 전주한지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임.

○ 전통문화의 대중화, 산업화, 세계화를 위해 주요 실행과제 및 사업들을 실무적으로 기획·수행하여 지역의 전략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전통을 접목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전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한문화 중심의 거점센터 육성 및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		출연 근거 및 참고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출연금 지급 근거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 11조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전당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당에 출연할 수 있다.

자료		출연 사업계획서(안)

□ 전주 전통한지 제조 닥나무 수매

□ 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농가(6농가)를 대상으로 식․재배한 닥나무를 수확․수매하여 전주 전통한지 제조에 활용하여 전주한지의 정체성 확보하고, 안정적 원료공급 기반 마련 및 닥나무 재배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

○ 전주한지의 증가 수요에 대응하고자 닥나무 수확량을 확보·증대하기 위해 보식 및 관리 비용 추가 필요

□ 출연개요

○ 위    치 : 전주시 닥나무 재배 6농가(12,623㎡)

○ 사업내용 : 닥나무 수매비 증가, 농자재 지원비 및 추가 묘목비

○ 사업규모 : 우아동 4농가 9,833㎡, 중인동 1농가 1,818㎡, 원동 972㎡

○ 사 업 비 : 70백만원(시비)  [본예산 40백만원 2회추경 30백만원]

□ 사업비 산출기초

항목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총 계		30,000
한문화 산업 육성	출연금	30,000	- 닥나무 수매비, 인건비 등 10,000 - 농자재 지원비(비료, 부직포 등) 4,000 - 닥나무 추가 묘목비 16,000 ▸4,000주 × 4,000원

□ 출연 미 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닥나무 수확량 확보 및 보식 관리 차질

□ 2021년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전통한지 제조업체 시설 및 장비 수리를 통한 생산 환경 개선

○ 2021년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 ’21. 4월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생활문화산업팀-814(2021.4.28.)호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1. 4. ~ 12.

○ 사 업 비 : 40백만원(국비 20백만원, 시비 20백만원)

○ 사업내용 : 전통한지 제조업체 시설·장비 개보수 지원

○ 사업규모 : 전통한지 제조업체 6개소

□ 사업비 산출기초

항목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총 계		40,000
한문화 산업 육성	출연금	40,000	- 시설·장비 개보수비 39,600 ▸6,600천원 × 6개소 - 회계검사비 400

□ 출연 미 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국비 보조 매칭 사업에 따른 지방비 확보 필수

○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주 한지 품질 저하로 가격경쟁력 확보 어려움

□ 금후계획

○ 6개 업체 시설 ․ 장비 개선	: ’21. 9. ~ 12.

참고		전통한지 제조업체별 시설 및 장비 개선사항 조사 내역

○ 제조업체 전체 현황 : 9개소

○ 사업대상 : 전통한지 제조업체(손으로 뜨는 제조업체) 6개소

※ 기계한지 제조업체 3개소 제외(천양피앤비(주), ㈜대한특수한지, 고감한지엔페이퍼)

○ 수요조사내역

연번	업체명	대표	시설 및 장비 개선사항 조사내역	금액(천원)	비고
1	고궁한지	서정철	도침기(마무리 과정) 장비 제작 구입	6,600
2	대성한지	오남용	세로판 건조기(한지 건조) 장비 제작 구입	6,600
3	성일한지	최성일	대용량 저온저장고(한지 원료 보관) 장비 제작 구입	6,600
4	용인한지	김인수	건조기 개선(한지 건조) 장비 제작 구입	6,600
5	전주전통한지	윤정애 (강갑석)	한지압착기 개선(닥원료 탈수) 장비 제작 구입	6,600
6	천일한지	김천종	승강기 설비(운반용) 시설	6,600
합 계				39,600

□ 전통한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포럼 개최

□ 목적 및 필요성

○ 전통한지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하여 한지의 우수성과 가치를 극대화하고 등재의 필연성에 대한 공감 형성

○ 한지장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1. 9. ~ 12.

○ 사 업 비 : 1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전통한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포럼 개최(1회)

○ 참여대상 : 한지관련 지자체, 한지장, 유네스코등재추진위원 등 50여명

□ 사업비 산출기초

항목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총 계		10,000
한문화 산업 육성	출연금	10,000	- 인건비 5,000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등 사업진행비 5,000 □홍보 및 인쇄비 □활동비(재료비, 사무용품비 등)

□ 기대효과

○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공론화하고 발전적 방향성을 제시하여,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추진 가속화

□ 출연 미 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한지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민·관 협력 및 계획적인 추진에 차질

□ 금후계획

○ 제2회 학술 포럼 개최(문경시)	: ’21. 9.

○ 제3회 학술 포럼 개최(전주시)	: ’21. 11.

참고		제1회 전통한지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학술포럼 개요

○ 행 사 명 : 제1회 전통 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 포럼

○ 일    시  : 2021. 6. 25. (금) 14:00 ~ 18:00

○ 장    소  :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1층)

○ 참석인원 : 100명 내외 (학계 및 관계분야 전문가 등)

○ 주요내용 :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 주최/주관  : 안동시 / 전통한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추진단

○ 협    력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가평군, 원주시, 괴산군, 전주시, 완주군, 임실군, 안동시, 문경시, 의령군, 청송군, 함양군

❍ 협    찬 : 안동한지, 종이나라, 한지보존회

□ 해외 문화시설 한문화 홍보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전주한지, 공예품 등 전통적인 소재를 한스타일로 연출하여 전통문화 전주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해외 문화시설과의 문화 교류 기반 마련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1. 9. ~ 2022. 4.

○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

○ 위    치 : 아부다비 루브르박물관

○ 사업내용 : 종이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에 참여(한지활용 한옥공간 연출)

□ 사업비 산출기초

항목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총 계		200,000
한문화 산업 육성	출연금	200,000	- 일반수용비 5,000 □회의참석비. 자문료, 홍보 인쇄비 여비(항공,체재비) 24,000 물품제작·구입비 115,000 운송·설치비 56,000

□ 기대효과

○ 세계인의 관심이 주목된 루브르박물관의 기획전시(종이의 역사) 참여를 통해 전주의 한지, 한옥 등 전통의 가치와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전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 출연 미 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북미·유럽권 외 해외 지역으로의 글로벌 외연 확장 한계

참고		아부다비 루브르박물관 전시 참여 개요

□ 전시개요

◦장    소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루브르박물관

◦전시기간 : 2022. 4. ~ 6.

◦전시테마 : 종이의 역사

◦전시규모 : 전주시 참여 전시 20㎡ (H=3m) 정도

◦전시방향 : 한옥구현 (전통 창호, 한지 벽지 및 장판지 등 한국의 미를 느낄 수 있는 한옥 형태로 전시장 구현)

□ 아부다비 루브르박물관 전경 및 한옥 연출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