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재개발 등으로 사라져가는 지역의 문화자원, 주민 삶의 기억과 흔적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사업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의 입안 시 조사내용(안 제6조)

- 마을흔적 보전계획수립을 위한 자원현황을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 항목에 추가하도록 명시

나. 정비계획의 내용(안 제7조)

- 마을 흔적 보전계획을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명시

다. 사업시행계획서 등의 작성(안 제20조)

- 마을흔적 보전계획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 포함하도록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재개발 등으로 사라져가는 지역의 문화자원인 삶의 기억과 흔적을 기록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항 나목에 의거한 재개발사업 추진 시 마을 흔적 보전계획을 정비계획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8. 9., 2021. 1. 5., 2021. 4. 13.>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 제1항 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대 산업 발전의 시대적 산물이며 주민들의 공통된 추억, 생활기억, 주거 문화가 담긴 공간과 환경이 도시 개발 과정에서 멸실 되는 것을 방지하고, 마을 흔적 보전이라는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여 시대적·장소적 기억을 회고하고 도시재생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