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노후화된 구도심 일반상업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자연녹지지역의 공동주택 허용범위를 한정하여 난개발 방지와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한 완화(안 별표 8 제1호)

□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완화(안 별표16 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제380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던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재개발(주상복합 등)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목적으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 용도의 연면적 비율을 8:2에서 9:1로 완화하는 내용을 민간사업자가 일반상업지역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8조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을 불허하였던 공동주택 중 3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임

□ 당초 일반상업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에 한하여 기준을 완화했던 것은 사업성 부족, 주민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LH 등을 공공시행자로 지정하여 안정적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공공주택 특례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던 사항이었으나,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주거복합건축물까지 완화하는 것은 기반시설이 미비한 구도심 상업지에 공동주택의 비율만 과다하게 높여 불균형한 도시가 될 소지가 있으며,

□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이나, 재정비촉진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 지역 또는 지구를 지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어 이러한 보완정책 도입이 병행되어야 난개발의 우려를 방지하고 구도심 상업지역을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음.

□ 자연녹지지역의 공동주택 허용에 대한 사항은 자연녹지지역안에서 무분별한 공동주택(연립 및 다세대) 신축으로 인한 경관저해, 녹지잠식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2016년 12월 30일 동지역 내 공동주택불허로 조례를 개정했던 내용으로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녹지지역의 기능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도시계획 조례를 검토한 결과 16개의 도시 중 안양 등 8개의 도시는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을 허용, 전주시 등 6개 도시에서는 공동주택을 불허하고 있으며, 용인시와 성남시는 조건부로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있음.

(용인시) 상수도가 보급되며 폭 6미터 도로와 연결되어야 함

(성남시) 공동주택 건축 및 용도변경은 2002.12.31. 이전에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

□ 타시군에 비해 과도한 규제 및 침체에 빠진 건설사업 활성화에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과 낙후된 상업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완화의 필요성.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개발과 보전의 양 갈래에서 공익을 위해 무엇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인지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