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9. 07.(화)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립 방향

□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

□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

□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재해복구 현안사업 및 보조 의무사업 등

2.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5,019억원

⇨ '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2조 722억원 대비 4,296억원(20.73%↑) 증가

- 일반회계 : 22,792억원 (1회 추경예산 18,576억원 대비 22.7%인 4,216억원 증)

- 특별회계 : 2,227억원 (1회 추경예산 2,146억원 대비 3.74%인 80억원 증)

3. 주요사업내역

○ 시민안전담당관 : 총 921억 (664억⇑ / 기정액 대비 258.12%⇑)

- (보조)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660억(신규)

○ 생태도시국 : 총 985억 (213억⇑ / 기정액 대비 27.56%⇑)

- (자체)서노송예술촌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0.85억(신규)

- (보조)인후반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40억(신규)

- (보조)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12.3억(⇑2.3억)

- (보조)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40억(⇑24억)

- (보조)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22억(신규)

- (보조)전주 돌봄 연계형 마을재생 조성사업	3억(신규)

- (자체)전주교도소 이주대상자 특별지원	16억(⇑13억)

- (자체)공공청사이전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	5억(신규)

- (자체)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지원	20억(⇑10억)

- (자체)쑥고개로 조성사업	8억(신규)

- (자체)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80억(⇑20억)

- (자체)이동교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1억(⇑3억)

○ 사회연대지원단 : 총 852억 (198억⇑ / 기정액 대비 30.29%⇑)

- (보조)사업개발비지원사업(사회적기업)	4.3억(⇑1.6억)

- (보조)전주형 특화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지원	2.1억(신규)

- (보조)자활근로사업	86억(⇑21억)

- (보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337억(⇑65억)

- (보조)도시재생예비사업(인후1동)	4억(신규)

- (보조)전주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	29.5억(⇑13.5억)

- (보조)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59억(⇑17억)

- (보조)용머리 여의주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25억(⇑7억)

- (보조)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102억(⇑41억)

- (보조)남노송동 새뜰마을	8.2억(⇑2.2억)

- (보조)동완산동 새뜰마을	5.5억(신규)

- (자체)첫마중길 활성화 사업(빛의거리)	3.5억(⇑3억)

○ 시민교통본부 : 총 1,157억 (196억⇑ / 기정액 대비 20.34%⇑)

- (보조)택시감차 지원사업	11.7억(신규)

- (자체)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5억(신규)

- (자체)한옥마을 관광트램 타당성조사	1.5억(신규)

- (보조)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54억(⇑75억)

- (보조)저상버스 도입보조	15.6억(⇑4.1억)

- (보조)수소시내버스 도입보조	66억(⇑20억)

- (자체)전주·완주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재정지원	13억(⇑3억)

- (자체)공공형 버스(행복콜 버스) 지원	23억(⇑3억)

- (보조)전기버스 도입 보조	9.3억(신규)

- (자체)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홍보	2.2억(⇑1.9억)

- (자체)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12억(신규)

- (보조)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5억(⇑12억)

- (보조)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2.7억(⇑1.3억)

- (보조)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55억(⇑20억)

- (보조)어린이보호구역불법주정차 단속장비설치	5억(신규)

- (자체)공영자전거 대여소 기반시설 확충	2.7억(신규)

- (자체)자전거 기반시설 구축 및 정비	40억(⇑1.8억)

○ 양 구청(완산․덕진)

- (보조)지적재조사 조정금(완산)	8.9억(⇑8.7억)

- (보조)도로유지 보수(완산)	42억(⇑10억)

- (보조)지적재조사 조정금(덕진)	7.4억(⇑7.2억)

- (보조)도로유지 보수(덕진)	42억(⇑10억)

4. 검토의견

○ 금회 2회 추경예산(안)의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과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재해복구 등 현안사업, 보조 의무사업 등 필수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는 예산으로,

○ 이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 주요사업은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660억(신규), 인후반촌 도시재생사업 40억(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24억(증),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지원 10억(증),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75억(증),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12억(신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65억(증), 도로유지보수 20억(증) 등으로 이에 따른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