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4  항 】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당초 상위법 상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물만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함.(’20년 감사원 지적사항)

나. 기타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민생불편·주민부담 완화 등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전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제명 개정

나. 대변기 칸막이 안 휴지통 설치 규정 삭제 (안 제5조제1항제6호)

다.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주기를 상위법을 반영하여 연간 교육을

실시토록 개정 (안 제8조)

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조항 개정 (안 제10조제1호)

(1) 현행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한다는 규정은 과도한 의무 부여 사항으로 화장실 주변 여건을 고려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마.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 규모 완화 (안 제13조)

(1) 당초 상위법 상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물만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20년 조례개정 등 규제개선에 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바. 띄어쓰기 등 조례용어 전반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등)

사.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과 중복 조항 삭제

(안 제3조,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7조, 안 제11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협의 등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6. 30. ∼ 7. 20.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만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제명을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전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변기 칸막이 안 휴지통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3년마다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상위법 규정 사항 등을 반영하였고, 안 제10조제1호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한 규정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도록 완화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상위법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에만 개방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규모 미만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으며, 기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ㅓ.

다. 한옥마을을 관광하는 관광객이나, 전주천을 이용하는 시민 등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이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런 개방화장실 이용에 따른 불편 사항들을 감안하여 현행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연락처	063-281-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