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810		제출연월일 : 2021. 8. 2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전주시보건소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관련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자율성, 창의성, 전문성에 기반한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사업 수행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지역 내 다양한 정신건강 지지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정신건강 지지망 조성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나.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사무 내용

가.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나.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사례관리

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라.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연계 사업

마.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바.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자살사망자 유가족 사후관리

사. 재난 발생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아. 고위험 정신질환자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자.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차.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나. 센터위치 :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진북동), 2층

다. 규    모 : 지상 2층, 규모 444.6㎡

라. 인    력 : 25명(센터장1, 부센터장1, 팀장3, 직원20)

마. 위탁기관 : 전북대학교병원

바.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사. 위치도

6. 민간위탁 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7. 위탁대상자 선정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조직 및 인원 구성

□ 신청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및 예산편성 적정성 등

□ 예산편성 적정성 등

다. 자격요건 :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  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한 시설

□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4)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학과 설치 학교

라.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결정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9. 향후 추진계획

가.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2021. 10.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1. 11.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21. 11.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1. 12.

마. 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조서                  : 2021. 12.

바. 사무 인계․인수                                  : 2021. 12.

사.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2.  1.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필요함

나. 관련조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

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는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에 의거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게 함.

○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함.

○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국·도비 및 자체예산으로 추진함.

○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 및 인건비 등에 관한 사항은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름.

나.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추계(3년) : 4,225백만원 (기금 1,605, 도비 338, 시비 2,282)

○ 비용구성

- 인  력 : 29명(센터장1, 부센터장1, 팀장3, 직원24)

- 인건비 : 3,159백만원 / 3,026천원×29명×12개월×3년(급여, 4대보험, 수당 등)

- 사업비 : 845백만원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 행사운영·홍보비 등)

- 운영비 : 221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차량비 등)

※ 기금 및 도비 지원 사업으로 증감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기금, 도비 보조금 지원,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 진 현
연락처	(063) 281 - 630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1,340,277	1,407,291	1,477,655	4,225,223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1,340,277	1,407,291	1,477,655	4,225,223
재원 조달		1,340,277	1,407,291	1,477,655	4,225,223
자체 수입	소 계	723,750	759,937	797,934	2,281,621
	지방세	723,750	759,937	797,934	2,281,621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107,222	112,583	118,212	338,017
	도비 보조금	107,222	112,583	118,212	338,017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509,305	534,771	561,509	1,605,585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

※ 2021년 정신건강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인건비 기준 및 연도별 인건비 상승률 5%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