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환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1. 08. 24.
의안 번호	832		발 의 자：양영환, 박선전, 김원주, 이경신, 김호성, 최용철, 김동헌, 이미숙, 정섬길 의원 (9인)

1. 개정이유

□  노후화된 구도심 일반상업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자연녹지지역의 공동주택 허용범위를 한정하여 난개발 방지와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한 완화(안 별표 8 제1호)

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완화(안 별표 16 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중 “80퍼센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8조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인 경우 90퍼센트)미만”을 “9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별표 16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다만, 3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으로 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영 별표 8 제1호 나목에 따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돤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영 별표 9 제1호 가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일반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나. 생활숙박시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되는 대지

2)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의 대지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2001.4.30.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다만, 3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으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별표 15 제7호 (1)부터 (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과 폐차장을 제외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 80퍼센트(「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8조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인 경우 90퍼센트) 미만--------------	1. ------------------------------------------------------------------------------------------------------------------------------------------------------------------------------------ 90퍼센트 미만--------------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삭제 2016.12.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다만, 3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으로 한정한다)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양영환 의원
연락처	(063) 230-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