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당초 전주시 소유인 호성동2가 855-3번지(공동묘지)를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였으나

□ 2012년 이미 변경된 토지(호성동2가 855-3번지) 경계선이 반영되지 않은 연속지적도를 사용하여 매각토지 22,132㎡ 중 413㎡ 정도의 용도지역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고

□ 매각 토지 경계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인접한토지 413㎡(사유지 388㎡) 정도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

□ 낙찰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공유재산 매각 공고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명시하여 매각을 진행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병행 추진하는 사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음.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개요

- 구 역 명 :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호성동2가 855-3번지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내용

-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감 15㎡) → 제2종일반주거지역 (증 15㎡)

- (지구단위계획구역) 22,117㎡ → 22,132㎡ (증 15㎡)

-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용지 22,117㎡ → 22,132㎡ (증 15㎡)

나. 추진경위 및 계획

- 호성동2가 산10번지(묘지) 등록사항 정정(덕진민원봉사실)	'12.11.20.

·산10번지(現 855-3번지) 등록사항(임야 경계선) 변경 사항을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지 않음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고시(생태도시계획과)	'18.04.30.

·결정도 작성시 변경된 등록사항(임야 경계선)이 반영되지 않은 연속지적도를 사용함

- 공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회계과)	'21.04.22.

·매각대상에 상중마을 진입도로 185㎡ 포함되어 있어 제척을 위해 공고 취소(05.20.)

- 매각대상에서 상중마을 진입도로 분할(덕진민원봉사실)	'21.06.17.

·토지분할결과 등록과정에서 개별지적도와 연속지적도의 불일치 사항 발견

- 진입도로 제척 후 공유재산 매각 입찰 재공고(회계과)	'21.06.28.

·개별지적도와 연속지적도의 불일치(도시관리계획) 내용을 정정하지 않음

- 공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정정)(회계과)	'21.07.08.

·우선 공고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명시하여 매각을 진행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병행하여 추진

- 공유재산(토지) 매각 입찰 개찰(낙찰자:(주)엠디엠플러스)	'21.07.16.

- 공유재산(토지) 매매계약 체결(계약자:(주)엠디엠플러스)	'21.07.22.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입안	'21.07.23.

- 주민 의견 청취 (의견사항 없음)	'21.07.29. ~ 08.12.

- 관계부서(기관) 협의	'21.07. ~ 08.

-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21.09.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1.10.

3.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덕진구 호성동2가 855-3번지 일원(이하 초포지구)의 공유재산 매각 절차 이행 중 상중마을 진입도로를 매각대상에서 제척하기 위한 토지분할과정에서 지적도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의 불일치 사항을 발견하여 변경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2012년 11월경 호성동2가 산10번지를 855-3번지로 임야경계 등록사항을 변경하면서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지 않아, 2018년 4월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반영되지 않은 연속지적도를 이용하여 고시하고 이후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이행한 내용임

□ 오류정정을 위해 호성동2가 855-3번지 지적경계와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계가 일치하도록 조정하면서 자연녹지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이 각 15㎡ 변경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22,177㎡에서 22,132㎡로 15㎡가 증가되는 부분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됨.

참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변경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