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등의 위탁기간이 2021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탁관리 시스템을 갖춘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계약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시설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 171개

- 시 지정 벽보판 : 40개

- 육교 현판 게시대 : 3개

나. 위탁대상 사무

- 현수막 및 육교현판게시대, 벽보 광고물 신고 업무

-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면 운영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허가업무

- 광고물(상단광고, 현수막, 벽보, 육교현판게시대)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부과․징수

-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 육교 현판 게시대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 현수막 게첩 순위 추첨을 통하여 게첩 장소 및 기간 배정

- 게시대의 현수막 및 벽보판의 벽보 부착 및 철거

- 시설물 유지관리(시설 및 보수) 및 안전관리

- 시설물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도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정벽보판 (이하 “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시설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② 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현수막과 벽보의 표시 신고 및 수수료 부과·징수

2.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 표시 허가 및 수수료 부과·징수

3.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 허가 및 취소

4.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옥외광고시설물명칭·수량·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의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위탁 지정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 지정서(별지 제16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종업원 3명 이상(옥외광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명 이상이 포함)

2.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3. 작업차량·사다리·카메라 및 그 밖에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

⑦ 수탁자는 옥외광고시설물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및 철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⑧ 공단이 옥외광고시설물을 위탁받은 경우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료 부과기준(별표 7)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시설물 위치에 따른 급지와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 이사장이 공단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⑩ 시장이 제9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⑪ 제9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9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위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관리 운영사업

2. 주차시설 및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반환 관리 운영사업

3. 장묘시설 관리 운영사업

4.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판매사업

5.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사업

6. 덕진공원 관리 운영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0.1.8.>

② 시장은 공단에 제1항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9.30.>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8., 2010.9.30.>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동의안)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기한이 2021. 10. 31.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문 관리 인력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 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