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2021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자치단체 공통 취약업무 적극 행정사례 점검」 결과 행정규제 관련 조례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지적사항이 있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삭제하여 과도한 주민의 권리 제한 등을 방지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가 보조금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삭제 (안 제9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공동주택관리법」,「지방재정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 (2021. 6. 15. ~ 2021. 7. 5. /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4. 검토의견

□ 2021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자치단체 공통 취약업무 적극 행정사례 점검」 결과 행정규제 관련 조례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지적사항에 따라 법률 위임을 벗어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 그동안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 통지전 사업 착수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었으나 불필요한 행정규제이고 「지방자치법」제22조 에 의거한 공동주택 관리사업의 자율성 보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법 취지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제19조(교부결정 통지)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