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 항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1. 12. 31.자로 만료됨에「주거기본법」 제22조 및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한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20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위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 제19조에 따른 사무

-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사례관리 및 직접서비스 제공

-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지원

-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나.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다. 인력운용 : 5명(센터장1, 직원4)

라. 수탁자 선정

- 모집방식 : 공개모집

- 기본요건 :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

- 선정방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민간운영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

4.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5.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개정 2018.7.13.>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개정 2018.7.13.>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05.11., 2018.7.13.>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8조(주거복지사업), 제18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제19조(센터의 기능), 제20조(관리 및 운영)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동의안)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모집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진행되며 수탁자 선정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예정으로 전문인력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