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8 항 】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12.8. 공포, 2021. 6. 9.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다.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안 제2조)

라.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안 제3조)

마. 광고의 비용(안 제4조)

바.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안 제5조)

사.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 ~ 제12조)

아. 손해배상 공제가입(안 제13조)

자.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및 위탁 근거 마련 (안 14조 ~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조례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1. 7. 15. ∼ 8. 4.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 주요 내용은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기준(제3조),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에 따른 광고비용의 범위(제4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제6조~제12조) 등으로 상위법에 특별히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