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8(수) 10:00

제 3 8 4 회  임 시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승 섭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2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		2
	나. 세출총괄
	○ 조 직 별 ---------------------------------------------		3
	3. 검토의견 -------------------------------------------------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구성비 (%)	기정액(B)	구성비 (%)	증 감 액 (A-B)=C	증감률 C/B
합 계	2,501,860,935	100	2,072,227,698	100	429,633,237	20.73
일반회계	2,279,167,094	91.10	1,857,560,847	89.64	421,606,247	22.70
특별회계	222,693,841	8.90	214,666,851	10.36	8,026,990	3.74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0	2,501,860,935	2,072,227,698	429,633,237	20.73
지방세수입	383,195,000	383,195,000	0	0.00
세 외 수 입	300,074,444	251,427,404	48,647,040	19.35
지방교부세	387,608,000	342,435,000	45,173,000	13.19
조정 교부금 등	84,423,924	80,000,000	4,423,924	5.53
보 조 금	1,155,127,971	897,451,602	257,676,369	28.71
지 방 채	52,900,000	50,400,000	2,500,000	4.96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38,531,596	67,318,692	71,212,904	105.78

나. 세출총괄

【조직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279,167,094	100	1,857,560,847	100	421,606,247	22.70
공보담당관	1,013,011	0.04	988,929	0.05	24.082	2.44
감사담당관	218,028	0.01	168,362	0.01	49.666	29.50
시민소통담당관	1,610,476	0.07	1,612,359	0.09	△1.883	△0.12
시민안전담담관	92,088,043	4.04	25,714,289	1.38	66,373,754	258.12
인 권 담당관	86,702	0.00	81,297	0.00	5.405	6.65
기획조정국	214,408,598	9.41	212,225,127	11.42	2,183,471	1.03
신성장경제국	79,414,368	3.48	65,890,175	3.55	13,524,193	20.53
복지환경국	964,626,947	42.32	755,269,600	40.66	209,357,347	27.72
문화관광체육국	111,722,850	4.90	98,488,080	5.30	13,234,770	13.44
생태도시국	98,457,188	4.32	77,184,467	4.16	21,272,721	27.56
사회연대지원단	85,164,630	3.74	65,366,585	3.52	19,798,045	30.29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172,837,491	7.58	139,045,700	7.49	33,791,791	24.30
시민교통본부	115,790,483	5.08	96,222,057	5.18	19,568,426	20.34
책의도시인문 교육본부	24,804,218	1.09	18,177,383	0.98	6,626,833	36.46
보 건 소	37,567,910	1.65	33,361,595	1.80	4,206,315	12.61
농업기술센터	68,148,134	2.99	64,269,145	3.46	3,878,989	6.04
기타사업소	22,124,241	0.97	22,363,915	1.20	△239,674	△1.07
의회사무국	6,336,024	0.28	6,408,624	0.35	△72,600	△1.13
완 산 구 청	89,976,579	3.95	86,905,750	4.68	3,070,829	3.53
완 산 구 동	1,412,799	0.06	1,412,789	0.08	0	0.00
덕 진 구 청	90,133,358	3.95	85,179,591	4.59	4,953,767	5.82
덕 진 구 동	1,225,028	0.05	1,225,028	0.07	0	0.00

□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시민안전담당관이 긴급재난지원관련 100%

이상 상승하였음.

3. 검토의견

1) 예산 총 규모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5천18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73%인 4천296억3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2.70%인 4천216억6백만원이 증가한 2조2천

791억6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1.10%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74%인 80억2천6백만원이 증가한 2천226억

9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9%임.

2) 종합의견

○ 2021 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도 2회 추경사업 반영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따라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의 안전과 생계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될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