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작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0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9월  2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9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07일

제385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0.07.)

2. 제안사유

□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에 따라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작지마을 20여가구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하여

□ 사업대상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주단지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로 확보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음.

3. 주요내용

가. 계획의 개요

- 구 역 명 : 작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 일원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내용

-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나. 추진경위 및 계획

-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안) 작성 착수	'21. 4.

- 입안계획 보고	'21. 5.

- 주민의견 청취	'21. 6. ~ 7.

- 관계부서(기관) 협의	'21. 6. ~ 8.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21. 6. ~ 10.

-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21. 10.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1. 10.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의견청취안은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에 따라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작지마을 20여 가구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하여 이주 대상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 일원의 자연녹지지역 20,107㎡를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작지지구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를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인 중로 1-52의 일부구간의 폭원을 변경하는 내용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주택용지, 공공시설용지, 공원, 주차장, 내부도로 등이 계획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찬성의견』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작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877		제출연월일 : 2021. 9.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이유

○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에 따라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작지마을 20여 가구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하여

○ 사업대상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주단지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로 확보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계획의 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 일원

○ 면    적 : 20,107㎡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용도지역 변경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 중로 3-70호선 일부구간 폭원 확장

※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의회 의견청취 대상

3. 추진경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작성 착수	'20. 4.

○ 입안계획 보고	'21. 5.

○ 주민의견 청취	'21. 6 ~ 7.

○ 관계부서(기관) 협의	'21. 6 ~ 8.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21. 6 ~ 8.

○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21. 9 ~ 10.

4. 향후 추진계획

○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21. 10.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1. 10.

5. 참고자료

○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작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1부.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작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안)

□ 위 치 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0,107	-	20,107	100.00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	증)20,107	20,107	10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0,107	감)20,107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임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 전용 주거지역	20,107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이주단지 조성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70	12	집산도로	5,233	중로1-52	구이면 구역계	일반 도로	삼천	건고206 (86.05.08.)
변경	중로	3	70	12	집산 도로	5,233	중로1-52	구이면 구역계	일반 도로	삼천		일부구간 폭원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3-70	중로3-70	일부구간 폭원변경	작지지구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확보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작지지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임 일원	-	증)20,107	20,10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결 정 사 유
신설	A	작지지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임 일원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이주단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함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70	12	집산도로	5,233	중로1-52	구이면 구역계	일반 도로	삼천	건고206 (86.05.08.)
변경	중로	3	70	12	집산 도로	5,233 (86)	중로1-52	구이면 구역계	일반 도로	삼천		일부구간 폭원변경
신설	중로	3	A	12	국지 도로	201	중로3-70	서측 구역계	일반 도로		금 회
신설	중로	3	B	12	국지 도로	246	중로3-A	중로3-A	일반 도로		금 회
신설	중로	3	C	12	국지 도로	40	중로3-A	평화동3가 328-1전	일반 도로		금 회
신설	소로	2	A	8	국지 도로	25	중로3-A	남측 구역계	일반 도로		금 회
신설	소로	3	A	4	특수 도로	45	중로3-A	중로3-B	보행자 전용도로		금 회
신설	소로	3	B	2	특수 도로	38	중로3-B	중로3-70	보행자 전용도로		금 회

※ (   )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3-70	중로3-70	일부구간 폭원변경	작지지구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
-	중로3-A	노선 신설 -B=12m, L=201m	작지지구 내 통행을 위한 노선 신설
-	중로3-B	노선 신설 -B=12m, L=246m	작지지구 내 통행을 위한 노선 신설
-	중로3-C	노선 신설 -B=12m, L=40m	작지지구 내 통행을 위한 노선 신설
-	소로2-A	노선 신설 -B=8m, L=25m	작지지구 내 통행을 위한 노선 신설
-	소로3-A	노선 신설 -B=4m, L=45m	작지지구 내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	소로3-B	노선 신설 -B=2m, L=38m	작지지구 내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나)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주차장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328-3전 일원	-	증)290	290	금 회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주차장	주차장 신설 - 면 적 : 290㎡	작지지구 주민 및 방문객 편익제공

다)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작지 공원	소공원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산10-5임 일원	-	증)322	322	금 회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작지공원 (소공원)	소공원 신설 - 면 적 : 322㎡	작지지구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라)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녹지	경관 녹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산10-2임 일원	-	증)2,671	2,671	금 회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녹지 (경관녹지)	경관녹지 신설 - 면 적 : 2,671㎡	작지지구 주변 환경보전 및 경관 향상 도모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용도구분)
			위 치 (획지번호)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024	-	-	증)13,024	13,024
-	1	1,394	1	-	증)465	465	단독주택용지
			2	-	증)464	464
			3	-	증)465	465
-	2	322	1	-	증)322	322	소공원
-	3	2,767	1	-	증)461	461	단독주택용지
			2	-	증)461	461
			3	-	증)462	462
			4	-	증)461	461
			5	-	증)461	461
			6	-	증)461	461
-	4	2,766	1	-	증)461	461	단독주택용지
			2	-	증)461	461
			3	-	증)461	461
			4	-	증)461	461
			5	-	증)461	461
			6	-	증)461	461
-	5	488	1	-	증)488	488	단독주택용지
-	6	460	1	-	증)460	460	커뮤니티센터
-	7	290	1	-	증)290	290	주차장
-	8	937	1	-	증)468	468	단독주택용지
			2	-	증)469	469
-	9	929	1	-	증)464	464	단독주택용지
			2	-	증)465	465
-	10	2,671	-	-	증)2,671	2,671	경관녹지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 및 합병 불허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1, 3~5, 8~9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1호의 가목(단독주택)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나) 공공시설용지(커뮤니티센터)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6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의 공공도서관, 사목의 마을회관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다) 공공시설용지(주차장)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7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40% 이하
		높 이		1층 이하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용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내용

- A = 20,107㎡

당초

변경

나.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범  례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범  례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범  례 ]

마.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중로3-70호선) 결정(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