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7(목) 10:00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확립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전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보조금 지원 등(안 제4조)

다. 중복지원 금지(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 본 조례제정안은 최명철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재향경우회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 (20. 3. 31)신설에 따라 광역 5개단체, 기초 75개단체, 전북도내 8개 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