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7(목) 10:00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2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2022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2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고등학생 및 대학생, 특기생을 대상으로 향학열과 우수한 재능을 가진 지역인재를 장학생으로 선발	17
2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 선발	가정형편 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업료 지원	18
3	성인문해 교육기관 우수교육생 선발	꾸준한 학습활동을 통해 꿈을 실현해가는 모범생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원	19
4	지역공동체 구축 포럼	지역 내 교육과 관련된 주체들의 의견수렴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포럼개최	20
5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지역연구사업	아동청소년이 학교교과와 연계된 지역연구과정(토론, 회의, 발표회 등) 경험하도록 지원	21
6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전주교육과 관련된 의제 논의 및 교육 발전방안 마련 중심체로서의 위원회 구성 운영	22
7	야호교육 실천공유회(시민원탁회의)	발굴된 교육현안 및 의제들을 논의하는 원탁회의	23
8	전주다움 배움터 발굴·지원 및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전주다움 교육과정 발굴 지원 및 교육 질 향상을 위한 활동가 대상 정기적 교육	24
9	전주다움교육과정 운영학년 지원	전주의 가치, 미래가치를 담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으로 전주다움 배움터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전주교육 지원	25
10	마을교육공동체 양성 및 교육	소통과 협력으로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발굴 및 양성	26
11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워크숍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며 마을교육공동체간 협력 체제 구축	27
12	아동·청소년 마을교육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지역연계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28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4.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주인재육성재단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출연해 오고 있음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추진하지 못한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에

대해 전북도에서 ‘내년에도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통보되어

사업예산이 축소되어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고

○ 2020년 11월에 제정된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신설에 따라 전주인재육성재단 산하에 야호통합지역센터를

만들어서 9개사업 600백만원 지원사업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참고자료)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와 야호학교 비교

구분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야호학교
대상	유·초·중·고등학생	13∼18세
인력	6명(센터장1, 직원5)	10명(관장1, 직원9)
예산	12억원 (전주시 6, 교육청 6)	6.54억원 (2021년 기준, 초기비용포함)
장소	구 옥성문화센터(4·5층)	야호학교 인후공간, 덕진틔움공간
조직 특성	학교(학생)과 마을연계 전주다움 교육 (중간지원조직)	청소년 활동지원 (실행체)
조직 운영	출연기관 산하	시(교육청소년과) 직영
기능	1. 전주교육 브랜드 발굴 및 육성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창의체험학교, 전주다움 교육,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 마을교육활성화 지원,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 등) 3. 지역사회 인적·물적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성·운영 4.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5. 혁신교육지구 사업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 6. 학부모 등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 활동 연계 일자리 창출 지원 7.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전주형 교육 연구·개발·운영·보급·지원 2. 전주형 교육 활동가 양성·교육·훈련 3. 전주형 교육 활동 공간 구성·제공 4. 전주형 교육 활성화 및 인식확산을 위한 각종 정책 개발·시행·지원 5. 그 밖에 전주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요 사업	1. 전주교육 공유를 위한 ‘협력기구 및 네트워크 구성’ 2. 전주다움 교육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전주다움 교육’ 3. 마을교육공동체 및 마을학교를 위한 ‘마을교육 지원’	1. 청소년 프로젝트 개발·운영 2. 전주형 교육 활동가 양성 3. 청소년 활동 공간 발굴·구성 4. 학부모 교육 5. 전환교육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