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22항 】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조례의 근거법령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변경된 용어 및 보완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제명 및 용어 수정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제명 개정

-“도시림, 도시림 등, 생활림”을“도시숲, 도시숲 등, 생활숲”으로 변경

나.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세부사항 추가(안 제4조)

다.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구체화(안 제5조제2항)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안  제15조제1항제3호)

마. 근거 없는 조항 삭제(안 제19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관계부서 협의(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입법예고(2021. 8. 30. ∼ 9. 23. / 24일간) : 전주시보(제2021-2134호) 및 전주시 홈페이지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일 2020. 6. 9

시행일 2021. 6. 10

나. 그 주요 내용은 제명을「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목적을 상위법 제명에 맞게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 있고, 안 제2조 정의에서 상위법에 따른다. 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상위법령 인용 제명과 각 조문 내용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장, 안 제4조, 안 제5조 제2항, 안 제3장, 안 제12조 등 현행 조례에서 “도시림등”을 “도시숲 등”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있고, 그간 조례 운용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 검토한 결과 의견은, 상위법령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조문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함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정법에 근거한 제정조례를 입안하지 아니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마.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광주시, 구리시, 군산시, 춘천시 등도 제정법에서 위임한 조례로 제정하지 아니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정비하여 보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 건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조례로 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 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내용이 이관되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일부개정 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내용이 이관되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일부개정 이유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의 명칭과 조문 및 어구 등 일괄개정

일부개정 이유 :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내용이 이관되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연락처	(063) 281-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