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7(목) 10:00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20.12.10.)에 따라 전주시 관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장애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2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

(안 제4 ~ 6조)

라. 장애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사업(안 제7 ~ 8조)

마.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비용 지원(안 제9조)

바. 실태조사(안 제10조)

사. 시행규칙(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 12. 10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전주시 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일회성이 아닌 긴 안목의 정책개발에 노력하여 장애예술인이 활발히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 본 제정 조례안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장애예술인의 고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 조례 제정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참고		관계 법령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20. 6. 9.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4조(시행계획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