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7(목) 10:00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관광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고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4조)

라.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조)

마.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 명시(안 제6조 ~ 안 제12조)

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안 제14조)

사. 시행규칙 규정(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의 관광향유권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조례제정이 가능함.

○ 또한 「관광진흥법」제47조의3 (장애인 관광활동의 지원)과 제47조의4(관광 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됨.

○ 사회기반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을 조성하면서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들의 이동시설과 정보 접근 등의 제약 조건에 대한 관광정책의 전환과 국제적 수준의 선진관광 수용 시스템의 도입 요구가 대두되고 있어,

○ 이미 중앙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된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을 국정과제로 지정 하였으며,  또한 무장애관광 정보 서비스 제공, 무장애 여행코스 발굴 및 나눔 여행 확대 등을 통하여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이 더욱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수 있도록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사회적·신체적 제약 조건을 가진 관광약자들의 여가활동 수요는 점차 늘어 날 것이고 전주가 관광도시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려움 없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광환경의 점진적인 개선과 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새로운 복지환경시장의 창출을 위하여 관광약자의 관광향유권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차원에서 관광활동의 장애요인을 없애는 등의 제도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복지 혜택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클 뿐 아니라, 관광기반 시설을 개선하여 미래관광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임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에 위배 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관계 법령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1. 6. 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