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7(목) 10:00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〇 현재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위탁기간이 2021. 12. 31.로 만료될 예정에 따라,

〇 『전주영화영화종합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주를 영화‧영상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3. 법적근거

〇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내지 제16조

- 민간위탁 기준,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기준, 계약의 체결 등

〇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관리 및 운영)

〇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제8조(사무의 위탁)

〇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내지 제7조

- 민간위탁 대상사무, 민간위탁 선정기준, 수탁기관 선정, 선정심사위원회 등

4. 위탁대상 시설 및 사업

<시    설>

구 분	면적(㎡)		부 대 시 설
	부지	건물
계	57,701	4,186,42
J1스튜디오	8,813	2,066.65	◦1 층 : 세트제작실, 스태프실2, 분장실2, 사무실, 관리실 ◦2 층 : 스태프실,회의실,휴게실 ◦지하 : 기계실
J2스튜디오	48,888	1,311.05	◦1 층 : 다목적실, 분장실2 ◦2 층 : 스태프실, 비품실, 휴게실
영화소품 보관창고 (J2)		397.5	◦부속창고
야외세트장		-	◦상수도시설 ◦소방시설 등
야외촬영센터		411,22	◦1 층 : 무인카페, 식당 ◦2 층 : 사무실
태양광발전설비		-	◦모듈 300Wp * 150개 ◦인버터 50.0Kw * 1개

<사    업>

〇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시설 유지관리

〇 영화촬영 유치 및 홍보사업

〇 영화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

〇 영화영상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〇 기타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6. 자격요건

〇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소재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〇 영화영상분야의 전문경력과 장편영화 제작․배급, 영화상영, 영상관련 기획 등 전문 인력 및 운영조직을 갖추고 있어야함.

7. 선정방법

〇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

〇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8. 운영재원 : 시의 보조금 및 사업수익금 등

9. 향후 추진계획

〇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 전주시의회 동의	: ’21. 10.

〇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1. 11.

〇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1. 11.

〇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1. 12.

〇 시설물 인계인수	: ’21. 12.

〇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2.  1.

10.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영화종합촬영소 위탁기간이 2021. 12. 31일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영화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〇 영화종합촬영소는 전주를 국내 제1의 영화촬영 도시를 목표로 하고,

영화촬영 유치 등으로 영화영상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하고자 지난 2008년 개관된 시설임

*(그동안 민간위탁 현황) - 1차 2008.1월~2011.1월,

- 2차 2011.1월~2014. 12월,     - 3차 2014. 1월~2019. 12월

- 4차 2019.1월~2021. 12월

〇 전주영화종합촬영소는 완산구 원상림길 125-24에 위치하고 있으

며, 부지면적 57,701㎡에 총 2개 건물 및 야외세트장 건물면적

4,186㎡의 규모로 J1스튜디오에는 대규모 영화 및 영상물 실내촬

영을 위한 다목적 실내 스튜디오가 있고,

J2스튜디오에는 중규모 영화 및 광고 등 실내 촬영을 위한 다목적

실내 스튜디오가 있으며, 야외세트장에는 대규모 오픈 세트 구축과

관련한 영화 및 영상물 촬영을 위한 국내 최초의 야외세트장이 구성됨.

〇 이밖에도 촬영진을 위한 분장실, 대기실, 회의실, 식당 등 영화

및 영상물 촬영 준비를 위한 부대시설도 위치하고 있으며,

촬영소 담당 직원 4인을 포함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음.

〇 실내스튜디오, 야외세트장, 야외 촬영센터 등의 시설을 구축하여,

현 시설을 이용함으로서 촬영시설 대여료와 영화스테프들의 전주

시내 숙박, 대형영화 촬영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하고, 전주를 영화영상 도시로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는 평가임.

〇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은 업무 특성상, 영화 영상 분야 전문지

식을 갖춘 전문적인 법인이나 단체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

영화영상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