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7(목) 10:00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 「전자정부법」등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표준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제1항)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전자화폐 등 징수방법 추가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표준수수료 조례 정비(안 별표 1)

가. 개별법령 등에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등을 제외 처리(6종)

수수료 명칭	기준	수수료(원)	비고
석유판매업(용제대리점) 등록 및 조건부등록	1건	30,000	삭제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및 조건부등록	1건	20,000	삭제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1건	5,000	일부 삭제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효력회복 신청	1건	1,000	일부 삭제
소하천 원상회복의무 면제 신청	1건	1,000	삭제
폐천부지 교환 신청	1건	1,000	삭제

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명칭 등 정비 (4종)

수수료 명칭	기준	수수료(원)	비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	명칭정비 “화물자동차”삽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통	800	“인터넷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단서추가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	1건	5,000	“입찰수수료와 중복되는 공유재산 대부신청은 제외” 단서추가
공유재산의 대부신청(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	“계속”→“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명칭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2)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3)「전자정부법」제14조

4)「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별표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2021. 8월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사항 : 2021. 8월

-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2021. 8월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21. 8. 30. ~ 9. 19./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 「전자정부법」,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

을 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법령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제1항)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전자화폐 등 징수방법 추가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표준수수료 조례 정비(안 별표 1)

가. 개별법령 등에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등을 제외 처리(6종)

수수료 명칭	기준	수수료(원)	비고
석유판매업(용제대리점) 등록 및 조건부등록	1건	30,000	삭제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및 조건부등록	1건	20,000	삭제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1건	5,000	일부 삭제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효력회복 신청	1건	1,000	일부 삭제
소하천 원상회복의무 면제 신청	1건	1,000	삭제
폐천부지 교환 신청	1건	1,000	삭제

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명칭 등 정비 (4종)

수수료 명칭	기준	수수료(원)	비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	명칭정비 “화물자동차”삽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통	800	“인터넷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단서추가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	1건	5,000	“입찰수수료와 중복되는 공유재산 대부신청은 제외” 단서추가
공유재산의 대부신청(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	“계속”→“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명칭정비

○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함.

참고		관계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 4. 1.>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4.>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