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7(목) 10:00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2년 한국탄소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2022년 한국탄소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	탄소복합재 실습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직무향상 교육 등	10
2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 사업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센터 구축 등	14
3	탄소기술 사업화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탄소기술 사업화 기업 발굴 등	18
4	고품질 탄소섬유용 첨가제 개발	탄소섬유용 전용 첨가제 원천기술 개발	22
5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기반구축사업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산업 인프라 고도화 및 기업지원	26
6	전북 탄소기업 밸류체인 구축 지원사업	탄소산업 글로벌가치사슬(GVC) 및 지역가치사슬(RVC) 구축	30
7	전주형 중소기업 특화 분야 선정 및 지원	강소향토기업 육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맞춤형 기술혁신 서비스 제공	35

3.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 예산액 현황                                   (단위: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				비 고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11,036	4,297	2,527	-	-	2,527

※2021년 대비 예산액 증감 사유

(증감액) △1,770백만원

(사  유)

-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승격

출범하면서 관련 예산 감소

2. 출연 필요성

○ 탄소산업분야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탄소 소재 강국 실현과 지속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발전 전략 수립 및 기술개발의 중요    성이 대두됨.

○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등 탄소복합재 관련 국산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에 대한 진    훙원의 기여가 크고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주척 역할 담당하고 있음.

○ 또한, 해외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선진국과 차별화되는 신공정 기       술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며,

탄소산업 육성 및 도내 탄소 기업 제품의 수요창출 활성화를 위한       탄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출연       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