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7(목) 10:00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2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2022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기술품질원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 국방 분야 적용 가능한 중소·벤처 협약기업발굴 및 사업참여 지원 - 협약기업 기술·경영지원, 국방산업 진출을 위한 과제 발굴 지원 등	5

3.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1. 예산액 현황                                   (단위: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				비 고
		계	인건비	운영비	기술,경영지원비
220	220	220	110	59	51

※2021년 대비 예산액 증감 사유

(증감액) 변동사항 없음

2. 출연 필요성

○ 국방 분야 적용이 가능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및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국방시장 진출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산업 진입을 통해 방위산업 핵심기술의 경쟁력 확보

○ 지역 기업의 국방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부품국산화, 국방벤처 등 국방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