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7(목) 10:00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뿌리기술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뿌리기술 및 농기계 분야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5

3.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1. 예산액 현황                                   (단위: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				비 고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150	150	150	-	-	150

※2021년 대비 예산액 증감 사유

(증감액) 변동사항 없음

2. 출연 필요성

○ 취약 기업의 단순 예산지원성 지원에서 벗어나서 중소기업의 기술 고도화 연구개발 지원 필요

○  기존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이 영세한 뿌리·농기계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형태로 기업이 지속성장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 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전주지역 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을 위한 자체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연구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단순 예산지원 형태의 기술지원 사업과는 차별화하여 생기원의 전문인력 및 연구 장비 인프라*를 활용한 전주시 뿌리 및 농기계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맞춤형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이 필요함

* 생기원 전북본부에는 뿌리기술 및 농기계관련 전문특화센터 (김제뿌리기술지원센터 및 농기계신뢰성평가센터) 및 관련 전문인력, 연구장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 뿌리·농기계 기반 인프라를 활용한 고도 기술 연구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지역 뿌리·농기계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